그동안 시민사회.민주.진보 쪽에서 검찰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큰줄기가 검찰에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완벽하게 분리하면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 될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것으로 압니다.

검찰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소권이고 기소권에 대해서 어떤 견제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그동안 게시판에 글을 계속 해서 작성한바 있습니다.

이번 검찰의 행태는 기존의 수사권으로 행했던것과 달리 기소권으로 만든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법원 판사의 결정은 일단 제쳐두고 검찰은 공수처에서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넘겨받고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했을때 거부 당했으면 바로 기소를 했었으면 이런 사건이 발생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기소를 하지 않고 회의와 숙고의 과정을 거친다고 시간을 지체하는 바람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검찰 개혁 방법으로 검찰을 해체하여 기소청 또는 공소청 으로 전환한다..이런 계획을 이야기 하는것으로 아는데

이번 사태처럼 검찰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기소권" 을 견제 할수 있는 어떤 외부적 법적 장치가 없는 한 이와 같은 사태는 다시 발생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