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단자의 고의적인 폭력은 가중처벌 하듯

법꾸라지들이 법을 어기고 법기술로 회피하는것도 가중처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도 배심원제가 있어서 배심원들이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