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에 이어 연좌제도 긍정적 재검토를 하고 싶어집니다(그러면 안됨)

부산혁신당 (121.♡.122.153)

2025년 3월 10일 PM 06:45 · 수정됨(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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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은 분명 별개로 분리된 인격이니까 애비의 죄를 자식에게 묻지 않는게 맞는데…

못된짓 하는 놈들은 애비때부터 싹이 노랗다는걸 자꾸 보여주는 놈들이 있네요.

반란수괴 자식이 반란선동하고, 반란수괴 따까리가 반란수괴 꿈나무로 자라나고, 부모가 못된 짓해서 축적한 자산으로 또 못된짓을 이어나가며 떵떵거리는 꼴을 보고 있자면 '근본적으로' 이게 맞나 싶습니다.

대놓고 그냥 니 애비가 000니까 아들도 죽이자 할것도 없이, 부모가 000이면 자식도 별건수사만 해도 연좌제 효과가 날 것 같습니다. ㅡㅡ

N

Nunki

25.03.10 · 223.♡.72.138

더도말고 덜도말고 조국 일가에 한 것의 1/10만 해도 살아남을 일가는 없다 봅니다.
오

오다리기조 → Nunki

25.03.10 · 175.♡.77.125

1/100만 해도...이 사회가 허얼~신 깨끗해지리라 믿습니다.
F

finalsky

25.03.10 · 223.♡.233.176

반대합니다. 연좌제를 대부분의 나라가 안하는 이유가 있죠.
부

부산혁신당 → finalsky 작성자

25.03.10 · 121.♡.122.153

쌩판 연좌제는 (연좌제 하자고 글써놓고선) 진짜로 반대하는게 맞는데, 이번 내란연관자들은 집안 단위로 수사 한번 해야될것같습니다…
T

TKoma

25.03.10 · 112.♡.135.116

내란죄에 한해선 공직 불가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

하늘걷기

25.03.10 · 121.♡.93.197

연좌제는 필요 없습니다.
죄를 저지른 본인을 강력히 처벌하면 됩니다.
전두환을 사형하고 재산을 모두 몰수했다면 그 자식들이 고개를 들고 살 수 있었겠습니까?
이건 다 죄를 저지른 본인을 제대로 처벌 못해서 생긴 일입니다.
사

사자바람연꽃

25.03.10 · 221.♡.34.113

입에 담기도 싫지만 전두환 아들이 나와서 떠드는 거보니 연좌제 마렵더군요.
6

6미리

25.03.10 · 112.♡.196.186

연좌제 보다는 셋째줄에도 있지만 '자산'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재산환수도 하려고 하고 노력한거죠. 가진 돈 일일이 다 털어 환수하고, 학연 지연등으로 엮여 그 자손이나 주변인들에게 저리로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하는 경우 소득조사청 같은거 만들어 투자한 사람을 또 탈탈 털면 됩니다.
그럼 알아서 소멸하거나 정신차려요. 자본주의 시대 돈이 최곱니다. 우린 그걸 제대로 못해서 이모양 이꼴이고요.
N

nilium

25.03.10 · 211.♡.177.189

친일파 재산 환수하듯 부정축재로 모은 재산도 환수해야죠.
운

운하영웅전설A

25.03.10 · 61.♡.56.116

연좌제를 하지 않듯, 상속도 하지 않는 방향이었던 게 맞다고 봅니다.
그 자산들을, 자산을 만드는 권력들을 상속하려고 저들끼리 그들의 세상을 구축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