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법률에 대해서는 거의 잘 모르는 무식쟁이입니다.

그런데 막스 베버가 1910년대에 쓴 <관료제>란 책을 읽으며 판검사를 포함해 법률가들은 정의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게 매우 오래된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막스 베버는 영미법의 판례법주의(성문법 없이 판례로 판결을 내리는 걸 말합니다)는 일반 대중이 거의 법률에 접근할 기회를 봉쇄한다고 비판합니다. 법전을 쭉 읽는 것으로 법을 이해할 수 없기에 판례에 밝은 법률가의 도움 없이는 결코 재판을 하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법문이 따로 없으니까요.

영미에서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역사적으로 노력했지만 번번히 법률가들의 저항, 로비에 막혀 좌절되었다고 막스 베버는 적고 있습니다. 영미법과 달리 유럽 다른 나라들은 성문법 위주의 대륙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륙법을 시행하는 독일에서 사는 막스 베버 입장에서는 영미법 체계를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주권자인 일반대중이 사회의 운영토대인 법률에 접근하는 걸 허락하지 않는 또다른 계급사회를 보게 되는 거니까요.

우리나라는 독일과 일본 법률체계 영향을 많이 받아 대륙법 체계 국가라고 하지만 영미법 영향을 받은 부분도 많다고 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그런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요.

막스 베버 책을 읽으며 법을 공부한 자들의 카르텔은 참 오래됐구나 정도를 이해했습니다.

그 카르텔을 깨기가 참 쉽지 않겠구나 싶었구요. 민주주의 선진국이라는 미국과 영국도 법률가의 카르텔을 깨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반드시 깨야 일반대중이 법에 우롱 당하는 일은 없겠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전문가가 있으면 이에 대해 얘기해주시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