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생각해도 인용이 안 되면 우리나라는 법치국가가 아닌 독재국가로 나락으로 가는 길 밖에 없을 것 같네요.
무조건 인용 되어서 이 혼란을 잠재우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마은혁재판관이 임명 됬으면 깔끔했을텐데 아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