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위헌 소지라더니…2년 전엔 '구속취소 즉시항고'
삼
삼사라 (210.♡.1.33)
2025년 3월 10일 PM 11:13 · 수정됨(03. 11. 00:11)
조회 5,150 공감 0
그냥 내란수괴와 공범 한몸이니 그렇지... 입벌구 심우정...
심우정 총장은 위헌 소지 때문에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법원이 이번과 똑같이 구속 취소 결정 내리자, 검찰이 즉시 항고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2년 사이에 왜 검찰 판단이 달라진 건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238651?sid=126
댓글 (4)
-
밤밤페이
25.03.10 · 118.♡.205.116
-
55년은너무짧다
25.03.10 · 118.♡.13.97
애초에 2015년 당시 구집정 즉시항고 조항 삭제와 동시에 구속취소 즉시항고도 삭제하려 했는데, 법무부에서 살려달래서 살려놓은거죠.
지들이 쓰겠다 해놓고 안 쓴거에요.
진짜 뭐 패듯 패야됩니다. -
Aanicca
25.03.10 · 211.♡.66.225
시방새를 응원하다니
암튼 계속 디비주이소!! -
Mmetalkid
25.03.11 · 113.♡.179.88
뻔하죠. 퉷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그냥 아다리가 딱 맞아 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