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안 수중안마기 손상으로 입욕객 3명을 감전사하게 한 혐의를 받는 목욕탕 업주가 법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판사는 10일 목욕탕 업주 A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수중안마기 내부 절연체 누전으로 손님이 사망했다면 업무상 과실은 제조사가 책임져야 한다”며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업무 과실 책임을 묻는 건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1981년부터 운영에 들어간 목욕탕은 누전차단기 설치 의무가 없는 시설이고 수중안마기 사용 연한은 정해져 있지 않다”며 “언제 절연체 누전이 될지 알 수 없고, 피고인은 전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오래 사용해도 고장 나지 않은 상태의 내부 절연체 손상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A씨도 ‘변호인과 같은 생각이냐’는 재판부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다만 피해자 측 변호인은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한 민사소송도 진행 중인데 햇수로 3년이 됐지만 피고인의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고 피해 복구가 전혀 안 된 상태”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앞서 사고는 2023년 12월 24일 오전 5시37분쯤 세종시 조치원읍 한 목욕탕 지하 1층 여탕에서 발생했다. 당시 70대 여성 3명이 이용하던 온탕에 전기가 흘렀고 감전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모두 숨졌다. 이후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을 거쳐 온탕 내 수중안마기와 연결된 모터 코일이 끊어지면서 전기가 흘러나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목욕탕은 1984년 지어진 건물이며 문제가 된 모터는 1997년 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건물은 누전차단기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된 2003년 이전에 세워졌기 때문에 누전 차단 장치가 없었고, 모터에도 누전 차단 기능이 없었다.

​온탕 수중안마기에 3명 감전사… 목욕탕 주인 “제조사 책임, 억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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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오래된 곳은 피해야 되겠네요.

이용자가 저걸 알 수 있는 방법은... 글쎄요... 깔끔한 외관 정도나 믿어야 될까요.

그런데 40년간 리모델링도 안했는지... 했다 하더라도 시설은 그냥 냅뒀나 보군요.

어떤 의미로는 잘 돌아가니 냅둔 케이스긴 합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