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공) 탄핵판결 직전에 법기술을 쓴 이유
섬
섬지기 (218.♡.152.62)
2025년 3월 11일 AM 07:48 · 수정됨(14:03)
조회 8,630 공감 0
말이 법기술이지
사법부뿐만 아니라 검찰 내부에서도
강력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무리수였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런 짓을??
탄핵이 인용되고
대선이 진행되어 정권이 바뀌면
특검으로 내란 부역자들을
잡아들일 것이 분명한데,
지들(부역자)이 생각해도
도저히 헌재 판결이
기각될 것 같지 않으니
인용되기 전에 어떻게든 해보려고
무리한 법기술을 동원한 것이다.
탄핵이 기각될 거였다면
이런 무리수를 둘 필요 없었겠죠.
저들도 인용을 예상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좀 편해지더군요.
그런데 공장장은 왜
이번주에 판결이 나지 않을 거라고...
어쨌든 포기하지 않습니다.
댓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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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edi
25.03.11 · 211.♡.19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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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케이건
25.03.11 · 168.♡.154.34
어디서 들어보니... 헌재 내부 분위기가 만장일치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길어지는거 아닐까 싶네요.. -
샤샤프슈터
→ 케이건
25.03.11 · 106.♡.9.16
와… 이걸 기각할 판사가 있다고요?? ㄷㄷ -
케케이건
→ 샤프슈터
25.03.11 · 168.♡.154.34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제목 낚시 같네요. 이 채널도 낚시 제목이 상당한거 같아요.. -_-
평의냐 평결이냐 가지고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거 같아요. 저도 영상 본 상태에서 적었던 댓글이 아니라서..
이 영상이고.. 이상호 기자라는 사람의 의견인데.. 이것도 그냥 본인의 추측이네요
https://www.youtube.com/watch?v=W0U-vSM24o4 -
샤샤프슈터
→ 케이건
25.03.11 · 106.♡.9.16
스픽스 과장하는거 너무 심합니다. -
설설중매
→ 케이건
25.03.11 · 220.♡.235.240
저긴 조회수 빨아먹을 목적으로 제목 장사하는 채널이라 조심하셔서 보셔야 합니다. -
케케이건
→ 설중매
25.03.11 · 223.♡.216.23
그러게 말입니다. 자주 보는 건 아니고.. 제목이 자극적일 때가 많아서 어쩌다 몇번 보긴 했는데..
걸러야 할 거 같네요 -
설설중매
→ 케이건
25.03.11 · 220.♡.235.240
전계완 이라는 사람이 스픽스 대표인데요.
매일신문기자 출신, MBN이랑 TV조선에서 정치평론한 사람이죠. -
BBearCAT
→ 케이건
25.03.11 · 118.♡.9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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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탄소
→ 케이건
25.03.11 · 14.♡.228.243
적어도 출처는 밝혀주세요
어제 사장남천동에 나온얘기를 들어보면 근거없는 낭설로 보입니다. (사장남천동 내용 요약 : 헌재 분위기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3명의 재판관이 모두 5가지 쟁점에 대해 합헌이라는 결론을 낼수 있어야 기각이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이럼 아득한데.. ㅜㅜ
제발 법관 나으리들이 경제 좀 생각해 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