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해설서엔 날짜단위군요
Castle

Lv.1 Castle (1.♡.16.29)

2025년 3월 11일 AM 08:29 · 수정됨(15:48)

조회 4,697 공감 0


2022년 10월 한국사법행정학회는 ‘주석 형사소송법’(제6판·847쪽)을 발간했다. 노태악 대법관이 편집대표를 맡았고, 지귀연 당시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형사재판 실무에 밝은 현직 판사 17명이 집필에 참여한 최신판이다.형사소송법 제66조 ‘기간의 계산’조항 주석은 △기간의 취지 △기간의 종류 △기간의 계산방법 △기간의 기산점과 만료점 △대법원 판례로 풀어 4쪽에 걸쳐 자세히 설명했다.

주석서는 “일(日)을 단위로 하는 기간에는 수사기관의 구속기간, 재정신청기간, 상소제기기간 등이 있다”며 구속기간은 날짜 단위 계산법을 따른다고 명시했다.




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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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

  • Icyflame

    Icyflame Lv.1

    25.03.11 · 211.♡.91.197

    지가 한 말도 안지키고, 법도 무시하고 그냥 맘대로 하는게 무슨 판사인가요
  • 풋콜패리티

    풋콜패리티 Lv.1 → Icyflame

    25.03.11 · 122.♡.230.26

    귀신은 뭐하나요, 이런 판사 안 잡아가고 말이죠.
  • 범픽

    범픽 Lv.1

    25.03.11 · 211.♡.9.130

    판사자격이 없어요.
  • 힘센페달

    힘센페달 Lv.1

    25.03.11 · 1.♡.110.154

    '꼭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라고 읽힙니다. 어이가 없네요
  • M암모나이트

    M암모나이트 Lv.1

    25.03.11 · 222.♡.181.231

    국힘의 인재네요. 국힘들어가겠죠.
  • 일론머스쿵

    일론머스쿵 Lv.1

    25.03.11 · 118.♡.2.200

    저 ㅅㅋ도 탄핵해야하는거 아닌가요
  • HENE

    HENE Lv.1

    25.03.11 · 220.♡.77.89

    더 문제는 저 자가 십석열 내란죄 1심판사라는 거네요. ㅠㅠ
  • Castle

    Castle Lv.1 → HENE 작성자

    25.03.11 · 1.♡.16.29

    몰랐던 사실이군요.
    반드시 탄핵시켜야겠군요
  • 가시나무

    가시나무 Lv.1 → HENE

    25.03.11 · 172.♡.95.43

    허억…
  • wanxi

    wanxi Lv.1

    25.03.11 · 211.♡.98.174

    그러니깐 쓰레기란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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