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해설서엔 날짜단위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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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tle (1.♡.16.29)
2025년 3월 11일 AM 08:29 · 수정됨(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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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한국사법행정학회는 ‘주석 형사소송법’(제6판·847쪽)을 발간했다. 노태악 대법관이 편집대표를 맡았고, 지귀연 당시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형사재판 실무에 밝은 현직 판사 17명이 집필에 참여한 최신판이다.형사소송법 제66조 ‘기간의 계산’조항 주석은 △기간의 취지 △기간의 종류 △기간의 계산방법 △기간의 기산점과 만료점 △대법원 판례로 풀어 4쪽에 걸쳐 자세히 설명했다.
주석서는 “일(日)을 단위로 하는 기간에는 수사기관의 구속기간, 재정신청기간, 상소제기기간 등이 있다”며 구속기간은 날짜 단위 계산법을 따른다고 명시했다.
개판입니다

댓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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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cyflame
25.03.11 · 211.♡.91.197
지가 한 말도 안지키고, 법도 무시하고 그냥 맘대로 하는게 무슨 판사인가요 -
풋풋콜패리티
→ Icyflame
25.03.11 · 122.♡.230.26
귀신은 뭐하나요, 이런 판사 안 잡아가고 말이죠. -
범범픽
25.03.11 · 211.♡.9.130
판사자격이 없어요. -
힘힘센페달
25.03.11 · 1.♡.110.154
'꼭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라고 읽힙니다. 어이가 없네요 -
MM암모나이트
25.03.11 · 222.♡.181.231
국힘의 인재네요. 국힘들어가겠죠. -
일일론머스쿵
25.03.11 · 118.♡.2.200
저 ㅅㅋ도 탄핵해야하는거 아닌가요 -
HHENE
25.03.11 · 220.♡.77.89
더 문제는 저 자가 십석열 내란죄 1심판사라는 거네요. ㅠㅠ -
CCastle
→ HENE 작성자
25.03.11 · 1.♡.16.29
몰랐던 사실이군요.
반드시 탄핵시켜야겠군요 -
가가시나무
→ HENE
25.03.11 · 172.♡.95.43
허억… -
Wwanxi
25.03.11 · 211.♡.98.174
그러니깐 쓰레기란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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