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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김의담·유영상) 지귀연 재판장이 집필에 참여한 형사소송법 해설서에 ‘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일(日)로 한다’고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법원과 검찰이 70년 넘게 적용해 온 날짜 단위 구속기간 계산법이 윤 대통령부터 시간 단위로 바뀐다는 재판부 판단을 두고 논란이 커지면서, 법원 내부에서도 ‘윤석열 계산법’이 형사소송법 취지와 충돌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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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본인이 참여한 ‘주석 형사소송법’ 2022년 10월 발간에

‘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일(日)로 한다’고 명시됐고, 

71년 만에 처음으로 윤석열을 위해 시간단위로 판단한다?

지귀연 판사, 당신이 초래한 사법혼란에 책임을 져야 할겁니다.

이미지 출처: ​윤석열 구속취소 발 사법 쓰나미: 지귀연+심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