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도 탄핵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배불뚝이아저씨

Lv.1 배불뚝이아저씨 (222.♡.55.158)

2025년 3월 11일 AM 08:50 · 수정됨(08:59)

조회 767 공감 0

국회에서 일반 형사재판 판사도 당연히 탄핵 1/3 통과로 소추해서 과반이상으로 통과할수 있는걸로 아는데요.


몰상식한 판사도 바로바로 탄핵해서 다시는 거지같은 판결 좀 못하도록 시범 케이스를 보였으면 합니다


검사 탄핵도 갔는데 왜 판사는 못할까요.

댓글 (1)

  • 말없는

    말없는 Lv.1

    25.03.11 · 1.♡.71.10

    헌재에서 윤석열측 변호인이 비슷한 질문을 했죠.. 삼권분립이 기초기 때문에 틀을 망가뜨리지 않는게 좋겠지만, 저쪽은 이미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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