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기록물 비공개 기준도 올리고 있나봅니다
옐
옐도 (24.♡.129.61)
2025년 3월 11일 AM 10:12 · 수정됨(14:32)
조회 1,374 공감 0
대단합니다. 꼼꼼하네요.
비공개 기준에 집중한 용역연구를 실시했답니다. 하필 지금 상황에서 말이죠.
박근혜 탄핵때도 비슷한 짓거리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무튼 얼마나 숨길게 많으면 이럴까요. 특히 개인의 정치적 / 사회적 활동 적용례는 광범위하게 적용 가능하다고 하네요. 택배물품조차 비공개에 포함되어 있어요.
나중에 특별법으로 강제수사/열람 가능하겠죠?
댓글 (10)
- B
born2love
25.03.11 · 121.♡.153.129
어차피 압색하고 영장 있으면 다 볼 수 있죠. - 옐
옐도
→ born2love 작성자 25.03.11 · 24.♡.129.61
그러면 다행이네요. 대통령기록물과 비공개 기준에 부합하면 힘든 줄 알았습니다. - B
born2love
→ 옐도 25.03.11 · 121.♡.153.129
안되는줄 알았는데 윤석열 검찰이 대통령기록물 압색하고 하니 다 되더라고요. - 옐
옐도
→ born2love 작성자 25.03.11 · 24.♡.129.61
아.. ㅎㅎ 그렇다면 선택적 압색영장거부만 아니면 볼 수 있겠습니다. 언론에서만 좀 난리칠 거 같습니다ㅋㅋㅋ -
케케이건
→ born2love 25.03.11 · 168.♡.154.34
그건 윤석열 검찰이니 가능한거고... 정권 바뀌면 안된다고 할 거에요.
한두번 겪는 일도 아니고요..
윤석열 구속 취소도 71년 만에 지멋대로 한 판결이라잖아요.. -
HHENE
→ 케이건 25.03.11 · 220.♡.77.89
대통령기록물 '법률'에 의해 밀봉되어 있기 때문에 법 개정(혹은 특별법 제정)으로 개봉 가능합니다.
저것들이 저 난리를 떨고 있는게 대통령 거부권이 아니면 (개헌 사항 말고는) 막을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래요. 좀만 더 힘내 보아요. ㅠㅠ -
LLunaMaria®
→ 케이건 25.03.11 · 1.♡.234.201
민주당에서 법개정하면 됩니다. -
휴휴면계정
25.03.11 · 211.♡.181.216
-
비비글은스누피
25.03.11 · 121.♡.176.149
법개정해서 싹 다 뒤져서 봐야죠
박근혜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 기록도 황교안이 봉인시켜 놨는데 이것도 다시 다 끄집어내야 합니다. -
소소금_한알
25.03.11 · 202.♡.191.103
김건희범죄를 숨기고자하는 수작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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