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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책엔 “구속기간 ‘날’로 계산”…71년 만에 ‘윤석열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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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rymerace
작성일 2025.03.11 10:17
1,844 조회
29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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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김의담·유영상) 지귀연 재판장이 집필에 참여한 형사소송법 해설서에 ‘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일(日)로 한다’고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법원과 검찰이 70년 넘게 적용해 온 날짜 단위 구속기간 계산법이 윤 대통령부터 시간 단위로 바뀐다는 재판부 판단을 두고 논란이 커지면서, 법원 내부에서도 ‘윤석열 계산법’이 형사소송법 취지와 충돌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2022년 10월 한국사법행정학회는 ‘주석 형사소송법’(제6판·847쪽)을 발간했다. 노태악 대법관이 편집대표를 맡았고, 지귀연 당시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형사재판 실무에 밝은 현직 판사 17명이 집필에 참여한 최신판이다. 형사소송법 제66조 ‘기간의 계산’ 조항 주석은 △기간의 취지 △기간의 종류 △기간의 계산방법 △기간의 기산점과 만료점 △대법원 판례로 풀어 4쪽에 걸쳐 자세히 설명했다.

주석서는 “일(日)을 단위로 하는 기간에는 수사기관의 구속기간, 재정신청기간, 상소제기기간 등이 있다”며 구속기간은 날짜 단위 계산법을 따른다고 명시했다. 반면 시간 단위 계산이 적용되는 기간에는 “체포기간,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청구기간, 현행범인체포 후 구속영장청구기간, 구속통지기간 등이 있다”고 했다. 시간 단위가 적용되는 여러 구금 관련 기간을 명시하면서도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근거가 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언급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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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구속 기간 계산은 일로 한다고 내 이름으로 낸 책에 썼지만

윤석열은 시간으로 해줘야한다는 아무튼 그렇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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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 1 페이지

Luicid님의 댓글

작성자 Luicid
작성일 03.11 10:18
진짜 별 쓰레기 같은 것들이 다 튀어나오네요..아오..

12시님의 댓글

작성자 12시
작성일 03.11 10:21
요기 해당하는 나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들 미국 같으면 소송으로 한몫 단단히 챙길법도 한데... 안타깝네요

blowtorch님의 댓글

작성자 blowtorch
작성일 03.11 10:29
'3.8 윤석열 탈옥 사태'는 또 다른 '법비들의 난(亂)'입니다.

kkljh1212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kkljh1212
작성일 03.11 10:30
대체 얼마나 받아먹었길래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해주나

놔라놔놔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놔라놔놔
작성일 03.11 10:32
이완용 같은 새끼

꼬man님의 댓글

작성자 꼬man
작성일 03.11 10:36
'예외'가 아니고, 법을 어긴것 아닌가요...?

Gesserit님의 댓글

작성자 Gesserit
작성일 03.11 10:36
전관비리 카르텔이 70년 동안 숨겨두었던 필살기를 마참내 술통을 위해 써 버렸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오호라님의 댓글

작성자 오호라
작성일 03.11 10:38
1호 탄핵 판사가 예상 됩니다.

ruler님의 댓글

작성자 ruler
작성일 03.11 10:42
창피함을 모르는 법꾸라지는 캄비세스의 재판이 필요합니다.

soribaram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soribaram
작성일 03.11 10:46
21세기 사사오입 사태군요.

감정노동자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감정노동자
작성일 03.11 10:47
돈이건 뭐건 제 이익을 위해 양심을 팔아먹은 자군요 이완용의 후예답네요 이런 판새들이 넘쳐나는 곳이 사법부요 이런 판새들과 짬짜미 해먹는 자들이 검새들이란 말이죠

DavidKim님의 댓글

작성자 DavidKim
작성일 03.11 13:56
사기치는 판사는 어떤 법으로 처벌해야 하나요.. 공수처가 판사도 조x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안된다면 담 정부 시작하자마자 입법해서 지모씨 손 좀 봐 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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