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시절 연구용역비 횡령 혐의 이은재‥법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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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vonin (125.♡.25.162)
2024년 4월 19일 PM 10:43 · 수정됨(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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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0530_36438.html
기사도 짧네요. 링크 들어가는게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 전문을 적습니다.
막줄이 핵심이더군요.
"국회의원 시절 서류를 위조해 연구용역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은재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은 제20대 국회 당시 자신의 보좌관 지인에게 연구용역 3건을 가짜로 발주한 뒤 용역비 1천여만 원을 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은재 이사장이 보좌관에게 지시했거나 함께 공모했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지만,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확신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대충 수사했네요 ㅡㅡㅋ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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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ringname
24.04.19 · 251.♡.11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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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찰스
24.04.19 · 222.♡.19.65
대한민국의 가장 큰 패단은
1. 법조 카르텔
2. 언론 카르텔
이 두가지가 80%는 된다 봅니다. -
레레드불감자
24.04.19 · 210.♡.216.159
대충 수사, 최소로 기소 --> 증거 불충분 많이 있지요.. 열 받습니다. -
가가사라
24.04.19 · 255.♡.232.15
기소권 독점의 폐해군요.
뭐든지 독점은 안좋아요. -
농농약벌컥벌컥
24.04.19 · 253.♡.81.202
[https://s3.damoang.net/data/editor/2404/comment_4259205578_VckPsxd4_82e4d5fd904e7831ac741e467bd60ecc647ffff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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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판사가 생각했을 때 어이없으면
재 수사 하도록 법이 바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