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풀언덕 (119.♡.106.62)
2025년 3월 11일 AM 11:37 · 수정됨(03. 12. 03:22)
법적으로는 차고 넘치지만
지맘대로 법을 해석하는 법관들이 많은 대한민국의 법관출신 헌법재판관이라 불안함이 없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헌재의 존재 이유와 위상은 탄핵에 있습니다.
이걸 탄핵 안 시키면 헌재는 존재가치가 사라집니다.
간첩조작 한 검사를 탄핵시키지 않았을 때 과연 헌재가 필요한 기관인가 하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하물며 내란을 일으켜 군대를 투입해서 헌법기관 두 곳을 공격하고, 판결이 맘에 안든다고 판사를 처단하고, 의사들이 복귀안하면 처단한다는 자를
탄핵을 안 시키면 헌재가 과연 대한민국에 필요한 기관일까요?
헌법재판관들이 헌재가 몰락되는 결정은 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들 욕심 때문에라도 기각 결정은 못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괴로울 정도로 끈질긴 로비와 양다리 걸치려는 생각, 지귀연같이 '내 판단이 그런데 개돼지들이 뭐라고 해봤자지 뭐'라고 생각하는 판사가 1명 정도는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 1인도 기각하려면 넘어야될 산이 너무 너무 높아서 포기하리라 생각됩니다.
또 하나의 작은 이유 하나는 감정적인 이유입니다.
윤석열 내란 세력이 계속해서 헌재를 무시하는 것에 대해 재판관들이 상당히 기분 나빠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사람에게는 이런 감정적 요소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윤석열 일당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지만 헌재의 판결과 함께 그들의 권력이 사라지므로 걱정은 덜 할 것이라고 봅니다.
아울러 탄핵이 인용되어 다음 정부가 생긴다면 민주당의 강력한 힘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국힘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숫자는 그들이 힘세고 두려운 존재여서 지지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민주 정부가 얼마나 강력하고 냉정한지를 보여줄 때 사회 곳곳의 적폐세력이 활개치지 못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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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콩쓰
25.03.11 · 116.♡.186.29
탄핵은 이번 내란 정국을 넘기고 개헌을 통해 헌재가 아닌 국민 투표로 결정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
산산에들에
25.03.12 · 121.♡.203.251
윤두창이 구속 풀어주는 것을 보고 모든게 믿기지 않은 아노미 상태라서 괴롭네요. 당연한게 당연하지 않은 시절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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