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제에 결정을 맡기는일이 참 아이러니해요

Lv.1 은띵 (1.♡.12.15)

2025년 3월 11일 PM 12:03 · 수정됨(15:39)

조회 3,540 공감 0

지금은 헌제에 결정를 기다려야 한다는것이 어쩔수 없는 일이지만, 전 앞으로도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상 또 다시 윤석열같은 사람이 또 안나온다는 보장은 없는것 같아요. 앞으로 윤석열 같은 사람이 안나오길 바라지만요.

저에 생각은 이래요,

대통령을 저희가 뽑아서 임명했으면 , 탄핵시키는것도 뽑은 국민들이 결정해야지 매번 8명이라는 헌법재판에 맡기는게, 8명에 손에 우리나라를 결정하는게 맞는건지 전 아닌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에는 어쩔수 없지만 다음번에도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것은 제로가 아니므로

헌법을 개정해서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될시 몇일 몇주에 걸쳐 국민 투표로 탄핵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지금처럼 누가봐도 당연히 탄핵이 맞다는걸 가지고 국민이 이렇게 헌제에 결정에 힘들고 언제 나올지 모르는 결정을 위해 가슴 졸이며 기다는게 말이 안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에는 바꿀수 없지만 앞으로에 일도 준비하는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댓글 (28)

  • 유리

    유리 Lv.1

    25.03.11 · 106.♡.62.45

    맞아요... 그게 옳은듯해요
  • 밥좀 Lv.1

    25.03.11 · 118.♡.97.147

    동의합니다.
  • 캐라트레이스 Lv.1

    25.03.11 · 14.♡.35.2

    + 국가에서 안써도 될 투표비용을 썼으니, 국민투표로 탄핵이 되면 투표비용 일부라도 탄핵된 대통령이 부담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BlueX

    BlueX Lv.1

    25.03.11 · 106.♡.128.58

    사실 정치 영역은 정치권에서 마무리 되는게 맞는데..현재는 헌재가 최고 권력기관이 돼버린 셈이긴 하죠...
    근데 탄핵 찬반 국민투표 하면 난리도 아닐것 같긴 합니다...ㄷㄷㄷ
  • moxx

    moxx Lv.1

    25.03.11 · 1.♡.20.158

    투표가 맞는 것 같습니다
  • 썸머이즈커밍 Lv.1

    25.03.11 · 211.♡.96.51

    지금도 부정선거니 계몽령이니 하면서 수백만명을 세뇌시키고 광장에 나오고하는데
    국민투표로 하게 되면 더 난리날거라 봅니다. 온갖 가짜뉴스들로 세뇌시켜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투표하도록 하겠죠.
    불법계엄으로 내란을 해도 40%의 지지율 비슷무리한게 나오는데 국민투표하면 더 난리난다고 봅니다.
    정보에 취약한 계층은 저쪽에 다 넘어가겠죠.
    게다가 국민투표로하면 정말 법적인 자잘못이 아니라 인기투표 같은게 되어버려서
    불법을 저지르고도 인기높으면 탄핵안당하고 불법이 아닌 경우에도 인기없으면 탄핵당하고 하는 일까지 생겨버리겠죠
  • hotsync

    hotsync Lv.1

    25.03.11 · 211.♡.7.85

    마음 같아서야 그러고 싶지만, 그러면 인기 떨어진 대통령은 헌법 위반이 없어도 탄핵될 우려가 있고(바로 국민투료를 실시할 경우), 투표 여부를 심사하더라도 결국 헌법 위반 여부를 판가름해야하니 국민투표 이전에 절차는 필요하죠. 그게 결국 헌재의 판단이라...
  • Karkata

    Karkata Lv.1 → hotsync

    25.03.11 · 211.♡.104.163

    단지 인기가 떨어져서 탄핵이 된다 하더라도, 그게 대통력직을 잃을 뿐이지, 구속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탄핵이 되어도 상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국민들 대다수의 뜻이라면요.
    물론 국민 투표를 하기 전에 지금처럼 국회 의결을 거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국민이 좀 더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기 위해 기간을 두고, 적극적으로 방어(자기 변론)하도록 기회를 줘야죠.
  • 조알

    조알 Lv.1 → hotsync

    25.03.11 · 75.♡.52.153

    현재는 헌법위반만이 탄핵의 사유이다보니 헌재가 개입하게 되는데, 저는 탄핵의 사유가 꼭 헌법위반만으로 제한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국민의 절대다수가 원하지 않는 대통령이라면 탄핵이 가능할 필요가 있죠. 예를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2/3 이 (출석의원 중 2/3 이 아니라 총원의 2/3) 탄핵을 의결하면 즉시 탄핵되는게 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 Karkata

    Karkata Lv.1

    25.03.11 · 211.♡.104.163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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