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지능화되는 전세사기 수법

Lv.1 엘사 (59.♡.29.4)

2025년 3월 11일 PM 03:23 · 수정됨(03. 12. 00:56)

조회 1,742 공감 0


이 절차대로 하고 먹튀하고 달아나는 일명 삼행시 사기라고 하구요.


임대인이 월세로 내놓은 집을 전세로 둔갑시키고,

임차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받아 편취한 뒤 임대인에게는 월세 보증금과 일정 기간의 월세를 제공하는

전형적인 전세사기 수법이었는데요. 임차인을 속이는 수법이 고명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임차인들은 집주인의 이름으로 된 계좌로 전세금을 입금했는데요.

이 계좌는 집주인과 같은 이름으로 만든 비영리단체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었습니다.

가령 집을 맡긴 집주인이 ‘박인송’이라면, ‘박달동 인사동 송이버섯 요리연구 모임’의 통장을 만들어서

임차인이 전세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한 거죠.

이 통장은 발급이 어렵지도 않습니다. 이미 동호회나 동창회, 아파트 부녀회 등에서 적극 사용하고 있는 통장이죠.

비영리 임의단체로서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기만 하면 됩니다. 심사 기간도 채 10일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순위보전 가등기를 이용한 사기수법이라고 하네요.

원래 집주인과 제3자는 이미 먹튀하고 달아나버리죠.


정말 저런경우에 사기치자고 작정하면 다 당할듯 싶어요.

댓글 (4)

  • 복슬복실

    복슬복실 Lv.1

    25.03.11 · 211.♡.132.85

    단체는 반드시 통장이름 앞에 (단체)가 붙도록 개정이 필요할거 같네요 ㄷㄷㄷ
    (단체)정아현 이렇게 나오게요
  • 블루밍턴

    블루밍턴 Lv.1

    25.03.11 · 1.♡.19.138

    통장이름에 단체가 안보인다면 이름 글자 뒤에 점이라도 찍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사.기.꾼.
  • 과객

    과객 Lv.1

    25.03.11 · 39.♡.204.150

    보통의 경우 부동산 중개사가 하는 물건 설명이나 계약 진행을 믿고 거래 하는건데 중개사가 맘 먹고 사기 칠려면 방법은 여러가지군요. 물건 선정만큼이나 중개사 선정도 무척 중요하네요.
  • DavidKim

    DavidKim Lv.1

    25.03.12 · 50.♡.93.146

    전세사기범은 해먹은 금액(천만원을 1단위로 계산) 곱하기 20년형을 받게 하고 형 집행 전 혹은 집행 도중 피해자에게 전액 반환시 괴씸죄를 적용해서 최종 5년형 확정시키는 법을 만들었으면 하네요. 그 해먹은 돈을 빼돌린 경우 거기에 동조한 가족, 지인 등은 최종 3년형 확정시키는 것도 추가해 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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