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용현 “수사기록 헌재에 주지 말라” 집행정지 즉시항고 기각
햇
햇빛찬란 (121.♡.195.253)
2025년 3월 11일 PM 05:27 · 수정됨(19:04)
조회 3,332 공감 0
김용현 수사자료 방대합니다.내란 공범자료이기에 윤석열에게도 상당수 적용가능한
자료들이겠죠 .
이걸 즉시항고 기각 함으로 헌재에 탄핵 증거 자료는 법에 정당성을 갖추었습니다.
헌재 정당절차 위배에 딴지 소지 하나 더 해소했군요 .
헌재도 이런 법적 쟁점 모두 반영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드네요 .
댓글 (9)
- 원
원티드
25.03.11 · 211.♡.178.80
헌재 증언이 거짓이고 수사기록이 팩트라는 거지요? - 햇
햇빛찬란
→ 원티드 작성자 25.03.11 · 121.♡.195.253
수사기록이 탄핵심판에 증거로 채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
NNunki
25.03.11 · 223.♡.72.68
뭔 이런 것도 있는걸 참 잘도 아네요. 법기술자 내란범들... -
감감말랭이
25.03.11 · 1.♡.101.49
김용현 : 님드라, 날 조사한 수사기록 절대로 헌재에 넘기지.마삼!
법원 : 응 아냐 꺼져. 헌재님들 수사자료 가져가세여~~
헌재 : 퍼가여~~ -
코코니
→ 감말랭이 25.03.11 · 124.♡.54.79
이해가 한 방에 되었습니다. ㅎㅎ - 이
이시도르
→ 감말랭이 25.03.11 · 110.♡.49.138
상황이 이해가 안 갔는데... 감사합니다 ㅎㅎ -
GGesserit
25.03.11 · 125.♡.123.52
즉시항고 기각에 대한 가처분 신청 같은 것은 안 하나보군요. ㅋㅋ -
Wwhocares
25.03.11 · 211.♡.44.117
이런 것도 제기했군요. 판사 10명 중 1명만 이상한 판결을 해도 차질이 생기니 살얼음판입니다. -
클클리앙난민이라는
25.03.11 · 122.♡.92.173
제목이 이해 안 되서 링크 기사 가보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검찰 수사 기록이 헌법재판소에 전달된 데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가 각하되자 즉시항고했지만 또 기각됐다. 김 전 장관 측은 다시 항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했다."고 풀어써놨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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