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이 마은혁 재판관처럼 탄핵 인용되어도 계속 시간을 질질 끌게 되면...
Archita

Lv.1 Archita (121.♡.79.58)

2025년 3월 11일 PM 06:27 · 수정됨(19:38)

조회 2,138 공감 0

무슨 일이 벌어질지 무섭습니다.

한번도 했는데 두번인들 못할까. 자기가 감방에 가게 생겼는데요


마은혁재판관 임용 헌재의 결정을

행정수반대행이 '즉시' 집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탄핵 인용되어도 대선일 공고를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재명 3심 나올때까지 질질 끌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엄청난 국민들이 쏟아져 거리로 나올텐데...

그걸 대비해서 경찰에 알박기를 시도한건가 싶기도 하고요.

군인이 아닌 경찰 공권력을 활용하려고...(백골단의 부활?)


차라리 욕을 먹더라도 눈치보지말고 노종면의원말대로

만약 '탄핵 인용후 대선일 공고를 기한내에 하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국무위원 전부 탄핵을 한다고 

미리 선언했으면 좋겠네요.



댓글 (10)

  • GreenDay

    GreenDay Lv.1

    25.03.11 · 220.♡.195.99

    헌법을 지키지 않고 선고가 되었음에도 헌법을 재차 어긴다면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광화문에서 청소해야죠.
  • Archita

    Archita Lv.1 → GreenDay 작성자

    25.03.11 · 121.♡.79.58

    그걸 노리고 지금 경찰 조직에 자기 세력들을 침투시킨뒤 예전 80년대처럼 진압하려는게 아닌가...의심이 갑니다.
  • CHANEL

    CHANEL Lv.1

    25.03.11 · 112.♡.148.154

    대통령 탄핵은 선고 즉시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관저에서 안나오고 버티기하겠죠.
  • Archita

    Archita Lv.1 → CHANEL 작성자

    25.03.11 · 121.♡.79.58

    그게 정상인데요 지금 이 사람들 정상이 아니예요.

    우리는 헌재만 믿고 인용되면 다 해결될 거라 믿지만..
    선거일 공고 안하고 버티고...탄핵하고....그 다음 대행이 다시 버티고...
    이런 식으로 몇달 끌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206072
    ...........
    [윤 대통령 탄핵 인용시 차기 대통령 선거 일정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직 파면 결정을 내리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국은 즉시 조기 대선 국면에 돌입하게 된다.

    헌법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공직선거법 제35조 제1항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최상목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파면 이후 10일 안에 대선을 공고하고 60일 이내에 다음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 라이투미

    라이투미 Lv.1 → CHANEL

    25.03.11 · 122.♡.208.242

    현직 대통령이 아니라서, 군경 인력은 당연 철수할거고, 경호처도 일을 계속 한다면 불법이 되는 거죠.
  • whynotnow

    whynotnow Lv.1

    25.03.11 · 222.♡.115.42

    내란수괴 한 마리 파면시키는게 이렇게 힘드네요
  • 샤프슈터

    샤프슈터 Lv.1

    25.03.11 · 106.♡.9.16

    뭐든 쉬운일은 없겠지만 어떻게든 끌어내려야죠…
  • 달리는치타

    달리는치타 Lv.1

    25.03.11 · 39.♡.28.40

    얘는 근데 이해가 전혀 안되는게… 탄핵되면 당연히 내란가담자에 지금까지 해온것까지 처절될거고, 탄핵 기각되도 윤썩이 가만 안둘것같고 (어쨌든 재판관 두명 임명했으니?) 뭔 생각인지 싶어요 이도저도 아닌것같은?
  • 셀빅아이

    셀빅아이 Lv.1

    25.03.11 · 223.♡.86.112

    윤 탁핵 후에 그동안 미뤘던 놈들 다 탄핵시켜야죠.
  • 제발좀

    제발좀 Lv.1

    25.03.11 · 211.♡.134.19

    지지율 폭락할테고 괴뢰정부라고 외교도 못할테고 끝나면 사형이상 갈텐데 쿠테타를 또 할지 싶어요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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