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Lv.1 문학지망생 (1.♡.106.175)

2025년 3월 11일 PM 06:31 · 수정됨(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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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성재 법무 탄핵 변론 18일 확정…당초 계획 유지


만약 탄핵을 미루려 했다면 애초에 박성재 탄핵 변론을 미뤘겠죠?


헌재 "채택된 공수처 증거 하나도 없어"…'尹 탄핵' 평의 계속


어차피 헌재는 공수처에서 받은 게 하나도 없는데...


“형사재판 아닌 헌법재판” 못 박은 헌재, 윤석열 지연전략 사전차단


정형식 재판관은 “형사소송처럼 엄밀히 증거를 따지거나, 피고인의 개인적 권리보호를 형사소송만큼은 보장해 드리기 어렵다”며 “(피청구인 권리를) 충분한 한도 내에서 보장해 드리지만 대신 협조를 해야 하고, 필요 이상으로 안 하시면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이 직접 임명한 정형식 재판관조차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참고로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형사소송 관련 법령을 준용하는데,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경우란, 다른 절차법의 준용이 헌법재판의 고유한 성질을 훼손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고, "이는 헌법재판소가 당해 헌법재판이 갖는 고유의 성질ㆍ헌법재판과 일반재판의 목적 및 성격의 차이ㆍ준용 절차와 대상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4. 2. 27. 선고 2014헌마7 전원재판부 결정).

댓글 (3)

  • 맥스파더

    맥스파더 Lv.1

    25.03.11 · 59.♡.48.248

    탄핵 결론을 박성재 탄핵 변론 뒤로 미룰 가능성은 없을까요?
  • 문학지망생 Lv.1 → 맥스파더 작성자

    25.03.11 · 1.♡.106.175

    미루더라도 18일 이전엔 선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꿀복숭아

    꿀복숭아 Lv.1

    25.03.11 · 58.♡.194.242

    박성재 이후로 미룰까봐 걱정입니다.
    자꾸 시간을 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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