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부터 멧돼지는 절대왕정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FV4030

Lv.1 FV4030 (1.♡.59.48)

2025년 3월 11일 PM 07:16

조회 568 공감 0

다 아시다시피, 멧돼지는 지가 루이 14세쯤 되는 걸로 알았고, 대통령 이전부터 이미 절대왕정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압수수색영장의 무제한적 발부권' 이었습니다. 물론 멧돼지가 명시적인 권한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온갖 시도로 멧돼지는 압수수색영장의 제한을 무제한적으로 풀어버렸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압수수색의 법적 제한은 영국의 왕권 강화 시도와 이에 대한 귀족들과 젠트리들의 반발로 생긴 겁니다. 영국 역사는 왕권 강화와 이에 대항하는 귀족들의 갈등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왕들은 귀족들을 진압하기 위해 반역자들을 잡는다는 명목으로 임의로 사유지에 쳐들어가서 숙영을 하고, 재산을 몰수/약탈하기 일쑤였습니다. 귀족들과 젠트리들이 이에 너무 시달리다 보니, 호시탐탐 반기를 들었고, 존 왕 때 기회를 잡아 왕을 굴복시키고 마그나카르타를 강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늘 왕이 권력 강화를 추구할 때마다 마그나카르타는 무시되었고, 청교도 혁명 때에도 왕당파 군의 자의적인 숙영과 약탈이 이어졌습니다. 뭐 그게 찰스 1세가 목잘리고 크롬웰이 득세하는 계기가 되었긴 했습니다만... 암튼, 이후 영국 보통법은 압수수색은 법원에서 영장이 통과된 이후에 가능하도록 명시하였고, 이게 각 세계로 파급되어 오늘날 한국도 법원 영장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 압수수색영장을 무제한적으로 얻어낼 수 있었던 멧돼지는, 이미 절대왕정 왕이 휘두를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했습니다만, 영장자판기라는 냉소 말고는 억제할 수 있었던 방법이 없었죠. 지금 검찰이 본색을 확실하게 드러냈는데, 영장자판기 커넥션을 끊지 않고서는 앞으로 또 다른 멧돼지를 검찰이 낳을 것입니다.

댓글 (0)

  •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