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당한 고서를 사들여 보물에 올린 사실이 적발돼 논란이 된 '대명률'(大明律)'이 보물에서 제외된다.

국보, 보물과 같은 국가지정유산을 취소하는 첫 사례여서 주목된다.

11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문화유산위원회 산하 동산문화유산 분과는 최근 열린 회의에서 보물 '대명률'의 지정을 취소하기 위한 행정처분 취소 계획을 논의해 가결했다.

지난 2016년 보물로 지정된 지 9년 만의 불명예다.

문화유산위원회 측은 "(보물) 허위 지정 유도에 따른 형이 집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 처리를 진행하기 위한 조치"라며 법률 자문을 거쳐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명률'은 조선시대 형법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여겨져 왔다.

중국 명나라의 형률(刑律·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 체계) 서적으로, 1389년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외에 전해 내려온 책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희귀본이다.

국가유산청은 '2015∼2016 국보·보물 지정 보고서'에서 "조선 시대의 법률은 물론 조선 전기의 서지학 연구를 위한 소중한 자료"라고 의미를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대명률'은 보물로 지정된 지 4개월여 만에 논란에 휩싸였다.

2016년 경기북부경찰청(당시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이 전국 사찰과 사적, 고택 등에서 문화유산을 훔친 도굴꾼과 절도범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장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명률'은 2011년 도난 신고된 상태였다.

국가유산청은 보물 지정 당시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행정기본법'을 근거로 취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보물 지정을 취소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문화유산의 가치가 달라지거나 상실했다고 판단돼 지정을 해제한 사례는 있으나, 국보나 보물급 문화유산 지정 취소 결정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알고 보니 도난당한 장물…'대명률', 보물 지정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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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이던 아니던간에... 그 내용과 가치가 달라지지는 않는거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주인찾아가면 다시 보물 지정되는건지... 모르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