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lto (122.♡.32.25)
2025년 3월 11일 PM 09:24 · 수정됨(21:36)
지난 주말 충격적인 뉴스를 들으면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든 생각이 있었는데요.
시간순으로 뉴스를 들으면서 생각난 것을 적어 봅니다.
1. 구속 취소의 이유가 항고 시한을 일로 계산 하지 않고, 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이미 경과한 것이다.
->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고, 편의(?)를 위해서 '법'으로만 판단 했구나.
2. 시간으로 계산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고, 즉시 항고를 하면 구속 유지는 가능하다.
-> 아니 이 놈들이? 약속 대련이 아니야? 설마 풀어주는 건 아니겠지?
3.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지휘 관련 MBC 뉴스 시청 후.
-> 약속 대련 맞구나. 이 놈도 내란 공범이구나.
이런 식으로 의식이 흘러갔는데, 갑자기 든 의문이 있더군요.
판사가 구속 취소하면 '기계적으로' 항고해서 상급심 판단을 받았었던 이력이 있으니
사상 초유의 판결을 내리는 판사 입장을 생각해보면,
아마? 판사도 내가 취소하더라도 '당연히' 항고 할 거고 최종 판단은 상급심에서 할 거니 내 부담은 줄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는데, 검찰에서 Rule(?)을 안 지켜서 독박 쓴 상황이 아닐까?
라는 쓸데없는 생각이 들었지만, 기존 사건들의 판결 성향(?)을 보면 관성적인 판결이었는지도...
아무튼 형사 재판이 기각된 것은 아니라고 하니 희망을 놓진 말아아겠네요.
빨리 탄핵 선고일이 결정되서 불안한 마음이 해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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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stD어토
25.03.11 · 49.♡.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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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lto
→ istD어토 작성자
25.03.11 · 122.♡.32.25
동감합니다.
어이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니, 어이없는 생각도 나네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닙니다.
지가 놈은 그냥 내란수괴범 풀어주기 위해 무지한 판결한 역사의 죄인으로 박제됐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