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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king (121.♡.36.147)
2025년 3월 11일 PM 09:27 · 수정됨(21:57)
조회 1,020 공감 0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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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소추
25.03.11 · 112.♡.85.133
헌재가 그렇게 부담스러워한다면 다음부터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 F
freeking
→ 정소추 작성자 25.03.11 · 121.♡.36.147
지금 이렇게 늦어지는 것 자체가 극우에게 광기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고 정상 국민들은 일상 생활과 생업에 위협을 받고 있고 경제는 정말 망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지금 국가와 국민과 사회 질서와 특히 헌정질서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죠. -
DDdongleK
25.03.11 · 211.♡.199.107
특별 배심원제는 어떨까요.. 유무죄는 추첨으로 뽑힌 배심원들이 정하고 형량은 판사가 정하는 미국식이요.. - F
freeking
→ DdongleK 작성자 25.03.11 · 121.♡.36.147
네 서법 카르텔을 파괴할 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저는 재임용 기간도 줄이고 재임용시 오히려 배심원제도 처럼 국민 참여가 중요한 임용 비율이 되었으면 합니다. 선거때 빼고는 국민에게 정말 주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B
born2love
25.03.11 · 121.♡.153.129
판사보다 배심원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F
freeking
→ born2love 작성자 25.03.11 · 121.♡.17.50
네 맞습니다. 제 글의 의도도 제가 말한 제도가 아니라도 뭐든 판사들을 심판할 국민 권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4대 의무 다하고도 이렇게 무력하니 이건 노예죠. - 애
애민
25.03.11 · 110.♡.127.143
일개 판사의 기존에 있던 법이 아닌 자의적 해석으로 내란수괴 한명만을 위한 시간단위 계산으로 풀어주는거 자체가 어이 없지요 - F
freeking
→ 애민 작성자 25.03.11 · 121.♡.36.147
국민을 기망하는 이 행동이 합법적 권한이라는 것이죠. 어떠한 처벌도 불가능한 현 제도는 국민 주권 위에 있는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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