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오일팡행주 (121.♡.235.40)
2025년 3월 11일 PM 10:16 · 수정됨(03. 12. 00:33)
조회 1,707 공감 0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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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장군멍군
25.03.11 · 58.♡.46.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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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era
→ 장군멍군 작성자
25.03.11 · 121.♡.235.40
그렇군요
지금은 참고 있는거군요 -
부부글부들쿵꽝
25.03.11 · 112.♡.97.89
이미 형법에는 날짜로 하라고 글자로 명문화되어있습니다.
판새가 법대로하지 않고 지가 헌재도 아닌데 위헌처리하고 법과 달리 판결한거죠..
법을 바꿀께 없어요..
개인판사가 헌재도 대항하고 국회처럼 직접 입법까지해서 판결한거죠..
법대로 해야할 판사가 법과 달리 판결. - 모
모두
25.03.12 · 110.♡.115.235
판사 직권으로도 가능하다 들었습니다.
사법부나 검찰내에서 떠드는것도 한통속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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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 인용돼서 일단 내란수괴가 파면되는 즉시 총체적인 공격에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