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년만에 처음으로 어쩌구가 아니라 그냥 위법아닌가요

맥스파더 (118.♡.14.72)

2025년 3월 12일 AM 07:21 · 수정됨(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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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 사법 사상 71년만에 윤석열에게 계산법을 적용했다 어쩌구 하는데

그냥 법을 위반한거잖아요?

판사가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몇가지를 다 명백하게 위반해서 내란수괴를 풀어준건데

이게 마치 법해석의 새로운 관점인 듯 호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계산법이나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법에 명확하게 명시된 걸 위반한거 아닌가요?

간

간단생활자

25.03.12 · 220.♡.174.114

법을 바꿔서 적용해버린거라 사법이 입법권을 침해했다고 하더군요. 이런 건 권한쟁의심판이 안되려나요
말

말없는

25.03.12 · 1.♡.71.10

이거야 말로 검찰의 독점기소가 폐지되야 하는 이유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안일한 생각은 버려야되요. 저들은 상식적인 인간이 아닙니다.
가

가을겨울1

25.03.12 · 175.♡.222.159

그래놓고 앞으로는 일로 적용해야 한다고 공지한 검사들이 어이없죠. 굥에 대해 물어보니까 그건 위법한 거 아니라고 하고 있고 ㅎㅎㅎ 대놓고 앞뒤가 맞지 않아요. 헌법이 사람에 따라 이렇게 변경됐다 다시 돌아오네요.
P

pontine

25.03.12 · 220.♡.213.204

저도 완전히 똑같은 의견입니다. 법률은 엄격하게 입법 과정을 거쳐 명문화되어 있는 것인데, 제멋대로 시간으로 계산하다니요? 형사소송법에서 시간으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입니다.
하

하늘기억

25.03.12 · 223.♡.181.232

판검사는 법을 위반해도 괜찮죠.
초법적인 놈들.
판검사의 범죄율이 높고 기소율이 낮으니까 맘대로 해도 되나 봅니다.
공

공구공

25.03.12 · 118.♡.6.141

기소, 사법 권한을 각기 독점한 소수 엘리트집단이 내란 수괴를 탈옥시키는 전대미문의 일을 저질렀고 오천만이 이를 목격했는데, 눈가리고 아웅한다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포

포크리스

25.03.12 · 59.♡.130.199

탄핵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J

JerryLife

25.03.12 · 119.♡.176.59

법 위반이지 않나요?
문

문지기

25.03.12 · 112.♡.126.184

위법이든 탈법이든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위법이나 탈법을 제재한 아무런 수단이 없지요.
대통령 권한대행부터 위법을 넘어 위헌적인 짓을 해도 누구도 제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무법지대 입니다.
5천만이 넘는 국민의 공동체가 불과 수 십명의 내란범들과 그 동조자들에게 흔들리고 희롱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