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위반, 판사는 해도 되는거였나요

Lv.1 일석1 (211.♡.69.199)

2025년 3월 12일 AM 07:33 · 수정됨(08:48)

조회 1,973 공감 0

또 다시

힘있는 자들 특혜 줘도 못 막는건가요

처벌 법규 없나요

댓글 (7)

  • 귀신고칼로리

    귀신고칼로리 Lv.1

    25.03.12 · 222.♡.246.23

    판사 탄핵사유가 되긴 할텐데 지금은 윤가놈 파면에 집중해야 되니까 일단 보류하겠죠.
  • 일석1 Lv.1 → 귀신고칼로리 작성자

    25.03.12 · 118.♡.4.168

    평안하게 호의호식하는 친일매국노 집안들처럼
    사회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파면 외 국력 손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도 부과하여, 꿈도 못 꾸게 하면 좋겠습니다.
  • pontine

    pontine Lv.1

    25.03.12 · 220.♡.213.204

    저도 이게 궁금합니다. 판사는 불법을 저질러도 그냥 넘어가는 건가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 Jedi

    Jedi Lv.1

    25.03.12 · 211.♡.195.22

    내란공범에 준하는 처벌을 받길 바랍니다.
  • 진우원

    진우원 Lv.1 → Jedi

    25.03.12 · 122.♡.242.238

    준하다기 보다 내란 공범이죠.
  • S

    someshine Lv.1

    25.03.12 · 61.♡.87.225

    소위 엘리트로 포장되어 개인적인 영달에만 악용하는 법꾸라지들 때문에 온 국민이 법 관련 사항에 억지로 계몽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기준인지 날이 기준인지 이런것까지 알아야 하다니...반드시 혹독한 처벌을 받고 검사조직이 완전히 해체되기를 바랍니다.
  • 포크리스

    포크리스 Lv.1

    25.03.12 · 59.♡.130.199

    굥탄핵 끝나면 심우정 지귀연 최상목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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