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위반, 판사는 해도 되는거였나요
일
일석1 (211.♡.69.199)
2025년 3월 12일 AM 07:33 · 수정됨(08:48)
조회 1,973 공감 0
또 다시
힘있는 자들 특혜 줘도 못 막는건가요
처벌 법규 없나요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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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귀신고칼로리
25.03.12 · 222.♡.246.23
판사 탄핵사유가 되긴 할텐데 지금은 윤가놈 파면에 집중해야 되니까 일단 보류하겠죠. - 일
일석1
→ 귀신고칼로리 작성자
25.03.12 · 118.♡.4.168
평안하게 호의호식하는 친일매국노 집안들처럼
사회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파면 외 국력 손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도 부과하여, 꿈도 못 꾸게 하면 좋겠습니다. -
Ppontine
25.03.12 · 220.♡.213.204
저도 이게 궁금합니다. 판사는 불법을 저질러도 그냥 넘어가는 건가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
JJedi
25.03.12 · 211.♡.195.22
내란공범에 준하는 처벌을 받길 바랍니다. -
진진우원
→ Jedi
25.03.12 · 122.♡.242.238
준하다기 보다 내란 공범이죠. - S
someshine
25.03.12 · 61.♡.87.225
소위 엘리트로 포장되어 개인적인 영달에만 악용하는 법꾸라지들 때문에 온 국민이 법 관련 사항에 억지로 계몽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기준인지 날이 기준인지 이런것까지 알아야 하다니...반드시 혹독한 처벌을 받고 검사조직이 완전히 해체되기를 바랍니다. -
포포크리스
25.03.12 · 59.♡.130.199
굥탄핵 끝나면 심우정 지귀연 최상목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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