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무단횡단 학생, 경찰서로 데려간 운전자…아동학대 처벌?

- 학생 고소로 아동학대 기소돼…운전자 "위험한 행동 알려주려 훈육한 것"

전동 킥보드를 위험하게 운전했다는 이유로 학생을 경찰서로 데려간 운전자가 아동학대로 처벌될 위기에 처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11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50대 운전자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7월 광주 서구의 한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무단 횡단한 학생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경찰서로 데려간 혐의로 기소됐다.

일반 시민도 현행범에 대해 체포 권한이 있는걸로 아는데

이걸 검찰에 넘긴 경찰이나 기소한 검찰이나 참 답이 없는 듯 합니다.

무면허, 안전장구 미착용, 도로교통법 위반 정도면 충분히 현행범 아닌가요?

거기다 애ㅅㄲ나 애미애비나 똑같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의 부모도 답 없네요.

나라 꼬라지가 참 답이 없어 보입니다.

저 딴식으로 할거면 단속이라도 제대로 하던지...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 경찰들은 단속 의지가 거의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