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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위법 범법 판결을 해도 직을 유지하는데 아무 영향도 없나봅니다
gksrjfdma

Lv.1 gksrjfdma (58.♡.54.185)

2025년 3월 12일 AM 08:26 · 수정됨(16:57)

조회 3,296 공감 0

일개 판사 한 명이 내란 수괴를 헌법을 무시하고 탈옥 시켜주어

나라 전체를 위기에 빠트렸는데

나라를 위기에 빠트리고 국민들만 괴로워하는 데

저 자는 아무 영향도 안 받나요??

뭐 이런 더러운 경우가 있나요

더 화가나고 분이 풀리지 않습니다

댓글 (9)

  • 소

    소소바라기 Lv.1

    25.03.12 · 121.♡.184.125

    법치와 상식,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저런 범죄자에게 삼권분립? 개나 줘버리죠. 법꾸라지들이 아닌 자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징계판단위원회... 등 수많은 제도적 장치 없인 저런 범죄 법꾸라지들한테 나라와 국민이 놀아나고 고통만 커져갈 뿐이라 생각합니다.
  • 일상이달콤해

    일상이달콤해 Lv.1

    25.03.12 · 58.♡.116.95

    못된 판사, 검사 혼낼수 있는건 공수처뿐입니다. 우리 동운이 잘 키워야 됩니다.
  • 열린눈

    열린눈 Lv.1

    25.03.12 · 211.♡.219.2

    그 인간이 1심 판사라던데.. 탄핵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 은

    은과현 Lv.1

    25.03.12 · 210.♡.88.240

    법기술 확실히 들어갔네요.
    1심 재판도 기피신청하고, 탄핵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안그랬다간 그대로 나와서 2차, 3차 계엄 진행이 불보듯 뻔하네요.
  • 당구100

    당구100 Lv.1

    25.03.12 · 223.♡.233.193

    그래서 귀족이죠

    "실수를해도, 죄를지어도 처벌받지 않는다"

    지금도 앉아서 그러고있겠죠
    "니들이 뭐 어쩔거야?!"
  • 무텐

    무텐 Lv.1

    25.03.12 · 211.♡.206.73

    언론이 가만있어서 여론이 움직이지 않아요 ㅠㅠ
  • L

    Lasido Lv.1

    25.03.12 · 218.♡.108.85

    조희대 대법원장 뭐해요!?
  • 문지기

    문지기 Lv.1

    25.03.12 · 112.♡.126.184

    위법이든 탈법이든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위법이나 탈법을 제재한 아무런 수단이 없지요.
    대통령 권한대행부터 위법을 넘어 위헌적인 짓을 해도 누구도 제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무법 천지 입니다.
    5천만이 넘는 국민의 공동체가 불과 수 십명의 내란범들과 그 동조자들에게 흔들리고 희롱당하고 있습니다.
  • BlackTiger

    BlackTiger Lv.1

    25.03.12 · 14.♡.99.34

    진짜 대법원장 뭐하냐? 부끄러워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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