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지귀연이 수를 쓴건 법 기술이 아닙니다.

MJLee (125.♡.107.240)

2025년 3월 12일 AM 08:50 · 수정됨(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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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기술이란건 그래도 백번 봐줘서 법전의 테두리 안에서 위법의 요소는 없어야 하고,

최소한 '다툴 여지' 정도의 선에서 아슬아슬하게 오가야 하는데요.

지귀연 이 새끼가 한 짓은 그냥 범죄입니다.

법문으로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걸 대놓고 어긴겁니다.

그래서 법 기술이 아니라 그냥 범죄인겁니다.

윤석열 탄핵 후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삼

삼진에바

25.03.12 · 223.♡.56.168

뭐든 벗기고 빵에 넣어야죠. 일반 범죄자도 아니고 내란수괴를? 가벼운죄가 아니죠.
N

nilium

25.03.12 · 211.♡.96.53

구속 기간을 날짜로 하는게 아니라 시간으로 하는게 맞다는 생각이 판사 개인의 신념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윤의 주장을 받아들여 시간으로 하자고 해도 바로 구속 취소를 하는게 아니라 위헌 심판을 받아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엄연히 살아있는 법률 조항이니깐요.
(X같은 소리를 합리적으로 이해하려고 최대한 노력 중입니다.)
끼

끼융끼융

25.03.12 · 222.♡.246.58

이 건도 최상목 국회추천헌법재판관 선별 임명과 더불어 이번 탄핵국면 지나고 나면 민주당이든, 시민사회가 고발 또는 위헌심판을 신청해서 당사자에게 꼭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되는 사안입니다. 저런 사례가 쌓일수록 별 희한한 특혜와 예외가 다 묵인되고 인정되는겁니다.
저

저혈당괴물

25.03.12 · 116.♡.27.111

국민의 법을 지멋대로 강도짓 한 범죄자 지귀연 이군요
윤

윤발이

25.03.12 · 180.♡.85.68

법 기술도 아니고 그냥 대놓고 법 무시죠
구

구린날의청춘

25.03.12 · 223.♡.218.7

법기술은 편법이고, 지금 저지른건 위법이죠…
S

seragraph

25.03.12 · 211.♡.203.224

심판 맡겨놨더니 상대방 선수로 뛰면서 골 넣은 거죠
L

lioncats

25.03.12 · 122.♡.172.80

그리고 심우정도요
L

ludacris

25.03.12 · 223.♡.80.6

지귀연 심우정 사표 쓰고 국짐 입당할 것 같아오.
M

moxx

25.03.12 · 122.♡.221.177

시삼네스 꼴 나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