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청원이 있네요. 지귀연 탄핵 청원인데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월
유월
작성일
2025.03.12 09:05
본문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BB9067735B24CABE064B49691C6967B
지귀연 탄핵 청원인데
멧돼지 풀려나기 전에 쓰여서 그런지 내용은 구속취소 여부를 기간 내(7일)에 결정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내용만 다루고 있긴 합니다.
그래도 일단 공유 드립니다.
11명
추천인 목록보기
댓글 6
/ 1 페이지
되나님의 댓글
작성자
되나
되나
작성일
03.12 10:27
마음은 공감되지만 현재 상황에서 판사 탄핵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청원이 이번 구속취소 판결에 대한 청원은 아니지만 어제자 박시영tv에서 최강욱 전 의원님 발언 참고해 주세요.
이 청원이 이번 구속취소 판결에 대한 청원은 아니지만 어제자 박시영tv에서 최강욱 전 의원님 발언 참고해 주세요.
유월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12 11:41
@되나님에게 답글
흠... 그렇기도 하네요.
확실히 무언가 공모하거나 했다는 증거는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지귀연이 판사임에도 구속취소 인용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을 어긴 것은 탄핵의 사유가 되지 않을까요?
확실히 무언가 공모하거나 했다는 증거는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지귀연이 판사임에도 구속취소 인용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을 어긴 것은 탄핵의 사유가 되지 않을까요?
가을유리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