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판결을 정치적으로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요 ㅜㅜ
호
호랑이2 (118.♡.3.61)
2025년 3월 12일 AM 09:06 · 수정됨(09:34)
조회 791 공감 0
겸공 봉기자 의견 듣고 씁니다.
이번 판결을 그냥 두면 판사가 법리와 무관하게 정치적 판단으로 판결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거 안되는거 아닙니까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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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아이디가알고싶다
25.03.12 · 23.♡.175.209
판사들은 항상 정치적인 판결을 해왔죠. 나라를 일본에 넘긴 것도, 민주화 과정애서 수많은 희생자를 낳은 것도 판사의 판결이었습니다. 고비고비에서 독재자에게 면죄부를 준 것도 판사의 판결이었구요. -
포포크커틀릿
25.03.12 · 180.♡.169.51
정치적 수준을 넘어서
명문 규정을 어기고 구속 취소를 받아들여
내란범을 풀어준 판사가 계시죠 -
Ffinalsky
25.03.12 · 223.♡.233.201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에 판사 탄핵 가야한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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