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판결을 정치적으로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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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2
호랑이2
작성일
2025.03.1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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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공 봉기자 의견 듣고 씁니다.
이번 판결을 그냥 두면 판사가 법리와 무관하게 정치적 판단으로 판결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거 안되는거 아닙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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