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탄핵심판 “헌재”‘최장 평의’기록 3.12기준(15일차)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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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12일 AM 09:35 · 수정됨(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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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당일날 생방송
계엄포고령 내용
윤석열의 담화문
체포영장 버티기
헌법재판소 에서의 태도
이런것들을 보고도 15일 동안 선고를 못하는 능력이면
당신들이 재판관 입니까?
댓글 (15)
- G
grannysyard
25.03.12 · 112.♡.122.78
나라가 망해도 영감님들은 아무 불편함이 없을 테니까요. 강건너 불구경하는 사람들이라 그런갑다 합니다. 생각하면 열불터져 못 살아요. - L
lioncats
→ grannysyard 25.03.12 · 122.♡.172.80
적어도 헌재 재판관은 굥이 복귀하면 가만안둘거라는건 좀 알았으면 하네요
우리도 살고 모두 살려면 파면 뿐입니다 -
쿠쿠쿠닷
25.03.12 · 118.♡.73.102
아 좀 진짜 미치겠네요 얼릉 나와야 되는데 -
벽벽오동심은뜻은
25.03.12 · 128.♡.187.153
한명이 기각 의견이라 어뜨케든 8:0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설득 작업이 길어지고 있다능 소문이 있읍니다 ㄷㄷㄷ - L
lioncats
→ 벽오동심은뜻은 25.03.12 · 122.♡.172.80
7:1이면 파면이 안되는건가요?? -
스스켈렉톤
→ lioncats 25.03.12 · 220.♡.14.227
파면 됩니다 -
생생각필수
→ lioncats 25.03.12 · 112.♡.6.165
이 사안만이 아니라 중대한 사안일수록 만장일치를 하려고 합니다.
헌법재판은 단순히 가-부의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이죠.
소수의견이라도 등장한다면 나중에 이렇게 하면 문제 없는 거다, 라는 식의 선례, 판례가 남아버립니다.
윤석열이 한 거 중에 이런 건 괜찮았는데? 이런 식의 판결이 되어버리면 형사재판에도 모두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 L
lioncats
→ 생각필수 25.03.12 · 122.♡.172.80
감사합니다 -
EEllie380
→ 생각필수 25.03.12 · 112.♡.9.95
평의가 길어지는건 만장일치가 안되는거라면... 반대의견을 내는 사람들은 도대체 헌법수호나 국가의 명운 따위는 생각도 안하는거라고 보여지네요... 그런 인간이 헌법재판관이 된다는게. 도저히 납득이 안되네요 - 생
생각필수
→ Ellie380 25.03.12 · 112.♡.6.165
여러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파면은 맞는데 파면 사유 중에 일부는 인정할 수 없으니 의견을 판결문에 넣으라던지 뭐 그런 상황일 수 있는데요.
다른 판사들이 그 내용을 동의하기 힘들어하고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마음에야 어쨋든 파면 시켜놓고 생각하자지만
판결문에 어떤 이유로 파면인지에 따라서 앞으로 대통령이 뭘 해도 문제없는지, 뭘 하면 안되는지가
정해지는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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