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직원명단 공개 판결 ‘대통령실은 판결 무시중‘
보
보트 (211.♡.79.133)
2025년 3월 12일 AM 09:58 · 수정됨(19:33)
조회 4,262 공감 0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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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리운거북이
25.03.12 · 210.♡.142.21
이런 일이 하도 비일비재 해서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
할할러
25.03.12 · 220.♡.229.177
고칠게 많습니다. 판결 내리면 당일로 모든게 강제집행되도록 해야합니다. 안그러면 법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
HHJ아는목수
→ 할러 25.03.12 · 182.♡.242.217
벌칙이 없어서 그래요. 24시간을 도과한 경우 즉시구속 및 징역3년. 이러면 세상 급할껄요 -
토토토츠
25.03.12 · 223.♡.99.204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면서 독배를 받았으며, 조국 교수님도 판결에 대해서 납득을 하진 못하지만 법을 존중하기에 스스로 감방으로 들어가셨죠.
법조차 지키지 않는 것들이 무슨 보수라고 자칭을 하는건지 진짜 저것들 꼴보기 싫네요. -
네네모선장
→ 토토츠 25.03.12 · 211.♡.195.8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한 적은 없으며, 이는 일본의 법철학자 오다카 도모오가 주장한 내용이 와전된 것입니다
이란 말도 있더라구요 - 토
토토츠
→ 네모선장 25.03.12 · 223.♡.99.204
댓글에서 하나 배워 갑니다. ^^ 감사합니다. -
아아드리아
25.03.12 · 218.♡.144.145
처벌규정이 없나보네요. -
힛힛힛츄
25.03.12 · 106.♡.203.129
법을 왜 지켜야하는거죠? 이렇게 막무가내일 수가 있나요? -
Aaicasse
25.03.12 · 203.♡.190.49
'법치주의'라는 말을 제일 즐겨쓰는 놈들이, 사실 그 단어를
'개돼지들은 반항하지 말고 법을 따라야 한다. 아, 개돼지들만'이라는 의미로 쓰죠. -
가가시나무
25.03.12 · 172.♡.52.225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 이제 반대로 할 겁니다.
그냥 군가반란 가담한 얘들 싹다 총살 시켜야 하고
내린죄는 싹가 감옥에서 썩어 죽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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