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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방지법, 최상목 방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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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 24라니 (210.♡.41.89)

2025년 3월 12일 AM 10:10 · 수정됨(11:34)

조회 1,899 공감 0

국가 권력을 이용하여 파렴치한 행위를 한 자들에 대해서 

파렴치범의 이름을 붙인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지귀연 방지법

   - 명시적 법문을 왜곡하여 적용하는 경우 처벌한다

최상목 방지법

   - 헌법 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자의적으로 불이행 하는 경우 처벌한다.


...



댓글 (10)

  • 냉동실발굴단

    냉동실발굴단 Lv.1

    25.03.12 · 58.♡.128.91

    저 두 가지를 그냥 내란죄 개정해서 내란죄 적용 대상에 넣으면 됩니다.
  • 6미리

    6미리 Lv.1

    25.03.12 · 112.♡.196.186

    최상목 방지는 지금도 내란법에 있습니다.
    '헌법기관의 권능을 방해'한 거거든요.
  • Rider_man

    Rider_man Lv.1

    25.03.12 · 106.♡.129.143

    저. 지판사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어디까지 갈지 그의 5년 10년후가 너무나 궁금합니다.
  • 사자바람연꽃

    사자바람연꽃 Lv.1

    25.03.12 · 221.♡.34.113

    이름을 필히 남겼으면 좋겠네요.
    지귀연
    심우정
    필히 법안 이름으로...
  • 므냐넌

    므냐넌 Lv.1

    25.03.12 · 221.♡.81.131

    둘다 꼭 시행되어야 합니다. 현행법 상 즉시처벌 혹은 즉시 다른방안으로 시행될 수 있는 법안이 없습니다. 결국 시간이 흐른 뒤 직권남용죄로 죄를 물을 수 밖에 없죠. 악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막강합니다.
  • 그아이디가알고싶다

    그아이디가알고싶다 Lv.1

    25.03.12 · 23.♡.175.209

    '즉시' '지체없이'는 24시간 이내를 의미한다... 대통령에게 선출권이 없고 임명권만 있는 경우에 24시간 이내 임명하지 않으면 자동 임명된 것으로 한다'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 스친인연

    스친인연 Lv.1

    25.03.12 · 118.♡.85.209

    이미 법을 어기면서 하는거라 따로 법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저 있는 법 잘 집행만하면되는데요...
  • 섬지기

    섬지기 Lv.1

    25.03.12 · 218.♡.152.62

    최상목 방지법은 기한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48시간내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 이름모를잡초야

    이름모를잡초야 Lv.1

    25.03.12 · 211.♡.163.50

    증인 선서 거부하는 것도 넣으면 좋겠습니다.
  • 뿌

    뿌리깊은나무 Lv.1

    25.03.12 · 117.♡.28.127

    지귀연은 판사가 법조항을 무시하고 판결을 한것만 가지고도 탄핵 사유가 되야 합니다.
    또한 법을 왜곡해서 적용한 사실이 드러났으니 직권남용으로 기소가 되야 마땅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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