므냐넌 (221.♡.81.131)
2025년 3월 12일 AM 10:11 · 수정됨(11:20)
결국 이재명대표님 대선 전 구속일 껍니다. 저쪽에서는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겠죠.
당연히 대다수 민주시민들은 혹시나 생길 다른 민주인사 찍겠지만요.
아마 지금 난가병 걸린 대부분이 이 부분을 노리고 있을 껍니다.
국힘이나 극우쪽에서 계속 주장하고 법원에서도 빠르게 판단하겠다 라고 한 2심 선고일은 3월26일입니다.
그리고 최종심은 바로 2개월 후가 될 수 있도록 저쪽에서는 모든방안을 다할껍니다. 아마 예상되는 대선일 보다 약간 뒤 쯤이겠죠.
아마 저들 머리속에서는
1. 이번 구속취소로 인한 헌재 압박으로 최대한 시간을 끌수 있을만큼 끈다. (꼭 26일이 아니어도 됨)
2. 최상목이 또 말도안되는 말을 하며 대선기간선포를 26일 이후까지 시간을 끌어감.(아마 이걸 노리는게 아닐까 합니다.)
3. 대략 이재명대표 최종심 이후로 선거일을 잡으려 어떤 방법이라도 사용하고 시간을 끌려고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최상목대행이 선거일공표를 하지 않았을 경우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법안은 현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할 수 있는 건 후행성 조치이며,
1. 헌법적 책임(탄핵소추)
2. 형사적 책임(직권남용죄)
3. 행정소송, 헙법소원(해당 건은 이미 헌법재판관 미임명으로 저쪽에서 어떤방식으로 나올지 예상되네요.)
결국 최상목대행의 행동에 대해 빠른 탄핵 소추, 그리고 그 후임에서도 빠르게 처리해서 정치적 부담감을 계속 줘야 하는 방안, 그리고 시민들의 모이는 힘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대응 방안을 생각해보면,
- 헌재가 빠르게 판결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모여 압박을 형성해야 합니다.
- 대법원에서 3개월 안에 상고심이 확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상대 진영은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신속 결론을 노릴 것입니다. 민주 진영도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재판을 지연시키며 방어해야 합니다. 이미 민주당 내부에서도 국내법(헌법소원, 상고심 다툼, 인신보호법)뿐 아니라 국제적 대응, 정치 일정 연계 등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으니 큰 걱정은 없습니다.
- 무엇보다 민주당에 대한 꾸준한 지지와, 민심을 보여주는 집회·광장 행동이 중요합니다. 힘들더라도 계속 참여하여 불법적인 행태에 정치·사회적 압박을 가하고, 민주 진영 인사들에게도 힘을 실어주어야 합니다.
참 힘드네요. 저들이 뻔뻔하게, 그리고 불법을 불법으로 계속 막는다면 결국 본인들이 모든걸 책임져야 할 껍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저들의 범죄를 계속 보고 말하고 분노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댓글 (6)
-
RRE2PECT
25.03.12 · 222.♡.128.124
2심에서 무죄 나올거라 믿습니다. -
생생각필수
25.03.12 · 112.♡.6.165
2심 유죄하면서 법정구속을 해버릴 수 있죠.
26일까지 버티는 게 국힘의 노림수이고
내란 가담자들은 비화폰 서버만 터트리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고요.
설마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윤 풀어주는 것 보고, 이 정도까지 뻔뻔하게 눈치보지 않을 수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 도
도롱이
25.03.12 · 106.♡.74.97
구속해봐야 옥중 출마 가능하고 당선되겠죠. -
므므냐넌
→ 도롱이 작성자
25.03.12 · 221.♡.81.131
그래서 최종심 날짜가 중요합니다. 2심이면 옥중 출마가 가능하죠.. - 아
아브람
25.03.12 · 210.♡.108.130
여당이 계엄을 선포하다보니 임맛대로 요리하려 하는 중이지요...
단계마다 쉬운 게 하나도 없네요... -
일일론머스쿵
25.03.12 · 182.♡.114.18
2심 무죄 예상이라 사살하려는 움직임이 있나봐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