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아빠라서 정부 정책에 관심이 많은데요.

하필이면 윤석열 정부라 사실상 정부 정책이 없다 보고 살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나라 존망이 걸린 중요한 골든 타임에 윤석열이라는게 나타나서 참..

10차 정책 회의에서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1.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경우 공항 패스트트랙 이용 가능

    ⊙ 셋째 임신중에 패스트트랙을 사용해봤는데요. 이제는 다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는 정책입니다.

2. 다자녀 가구 호텔 이용 편의 증진

    ⊙ 5인 가족 이상이 참 많이 원했던 정책인데 내용만 보면 법령은 아니고 민간의 자발적 노력+호텔 등급평가 가점이라 무시해도 그만인 정책이겠네요. (에휴)

3. 든든전세(과거 매입임대주택) 신규 출산 가구 우대

    ⊙ 신규 출산 가구는 기존 가점 1점에서 2점으로 상향합니다.

4.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맞벌이 소득 기준 상향

    ⊙ 맞벌이 소득 기준이 기존 120%에서 200% 상향합니다.

5. 매입임대, 전세임대 자녀양육 가정 우대

    ⊙ 자녀수 가점을 기존보다 1점씩 상향합니다.

6.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보완

    ⊙ 기존 수급자가 결혼으로 거주지 변경되더라도 지원금을 계속 지급합니다.

7. 기업양육지원금 비과세 한도 보완

    ⊙ 기업양육지원금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20만원 적용 변경합니다. (기존에는 자녀수 상관없이 최대 20만원)

8.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 제목 그대로에요.

9. 스드메 가격공개 방침

    ⊙ 올해 4월부터 가격정보 수집하고 5월부터 가격동향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 외에 출산 관련 정책도 있으나 원론적인 수준이라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인구 소멸 위기라는데 국가 저출생 TF는 여전히 매우 상당히 나이브하네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