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논리적 모순

1. 즉시항고는 위헌 소지가 있어 못 한다: 하지만 위헌 판결이 내려진 적은 없으며, 즉시항고를 통해 법적 다툼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2. 보통항고는 즉시항고만 허용되니 못 한다: 이는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며, 보통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충분히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