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지귀연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

71년 만에 "대역죄인"은 예외

71년 만에 "대역죄인"은 예외

심우정

심우정

"적법절차와 인권 보장"은

취임 이후에 계속해 강조해 온 검찰의 기본적인 사명

적법절차와 인권 보장

적법절차와 인권 보장

하필!

"대역죄인"에 대해서

적법절차와 인권 보장

누구?

"대역죄인"에 대해서

적법절차와 인권 보장

이게

검찰의 기본적인 사명

검찰의 기본적인 사명

검찰의 기본적인 사명

지귀연 과 심우정

지귀연 과 심우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