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감정으로 집행하는게 무슨 법치주의 국가인지요..
frostmoor

Lv.1 frostmoor (118.♡.12.251)

2025년 3월 12일 PM 01:38 · 수정됨(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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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명시되어서 한글만 읽을 수 있다면,

설사 한글을 모르더라도, 내용을 들을 수만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있는 그 헌법을


법관이라는 자들이 왜 그대로 따르지 않고

지 맘대로, 사적인 판결을 하려합니까..

이게 무슨 법치국가입니까..


저런 엉터리 법관들을 먹여줄려고 세금내는 내 손을 자르고 싶네요..


이런 공산국가보다 못한 나라를 정녕 2찍들이

원하는 나라란 말인가요..가슴이 찢어집니다.




댓글 (3)

  • 기후위기

    기후위기 Lv.1

    25.03.12 · 175.♡.225.161

    "내가 곧 법"이라서 그런가 봅니다
  • 효도르는효도를

    효도르는효도를 Lv.1

    25.03.12 · 211.♡.66.45

    제가 교양 과목으로 법과 관련된 과목을 하나 들었을 때

    분명 법은 국민 상식선에서 판결을 내린다고 배웠는데 말입니다...
  • FV4030

    FV4030 Lv.1

    25.03.12 · 210.♡.27.130

    법적 논리도 문제거니와, 법 앞에서의 평등 자체를 망가뜨리는 게 더 큰 문제죠. 우리나라 법은 이래서 신분제 사회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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