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추가 메뉴

AD
다모앙 마을 만들기 ♡ 다모앙 후원하기
♡ 후원하기 · 벽돌한장 · 광고 제거
탄핵 인용 경우의 수
Bcoder™

Lv.1 Bcoder™ (210.♡.172.133)

2025년 3월 12일 PM 02:45 · 수정됨(16:35)

조회 2,646 공감 0


0명 반대: 끝

1명 반대: 끝

2명 반대: 끝 (수정)

3명 반대: 마은혁 임용 필요

4명 반대: 헬


축구 월드컵 예선도 아니고, 경우의 수는 지긋지긋합니다.

맘 편히 좀 살고 싶네요. ㅠㅠ

댓글 (8)

  • 탄소

    탄소 Lv.1

    25.03.12 · 106.♡.149.187

    한명 한명 반대의 경우의수(?)가 쉽지는 않습니다.
    3인 '모두' 5개 위헌 요소에 대해 '모두' 위헌이 아니다 라는 판결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 구

    구찮아 Lv.1

    25.03.12 · 106.♡.75.13

    2명 반대면 6명 찬성인데 왜요?
  • Bcoder™

    Bcoder™ Lv.1 → 구찮아 작성자

    25.03.12 · 210.♡.172.133

    반대3이면 끝이라는 생각만하다 헷갈렸네요. 찬성이 6이상이죠. 히유...ㅠㅜ
  • 고스트246

    고스트246 Lv.1

    25.03.12 · 61.♡.62.193

    5개 사안 중 하나라도 중대한 위헌이 인정되면 탄핵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5개 사안 모두가 탄핵 사유가 안된다고 판단한 판사가 3명이 나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5개 사안 모두가 5:3으로 기각인거죠.
  • Blistex

    Blistex Lv.1

    25.03.12 · 211.♡.127.203

    2명 반대면 그래도 인용입니다
  • GreenDay

    GreenDay Lv.1

    25.03.12 · 210.♡.177.30

    인용될려면 6명 재판관이 필요합니다.

    원래 9명이니 6:3이면 인용이죠.
    그런데 현재는 8명이니 6:2까지가 인용입니다.
  • chyulining

    chyulining Lv.1

    25.03.12 · 122.♡.141.85

    이게 저쪽 입장에서 아무리 생각해주려고 해도..
    반대하려면 반대 주장을 받쳐주는 증거와 법조항에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게 없어요.
    때문에 법조계에서 사실 탄핵 확정이라는 기류가 돌고, 보수들도 조기대선 준비하는겁니다.
  • 뿌

    뿌리깊은나무 Lv.1

    25.03.12 · 117.♡.28.127

    마은혁 재판관을 아직 임명 안하는 건 반대자가 없거나 2명 이하일 거라는 뜻이겠지요.
    그렇게 믿고 기다립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