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박정훈 '사령관 항명' 무죄 나자 "장관 항명죄" 항소한다는 군검찰
다앙근

Lv.1 다앙근 (106.♡.214.34)

2025년 3월 12일 PM 03:58 · 수정됨(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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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현 인사근무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기소한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이 1심 무죄 선고 뒤 항소하면서 이유서에 “국방부 장관 명령에 대한 항명의 공소 사실을 추가하겠다”고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무리한 항소 이유라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항소이유서를 보면, 군검찰은 “공소장 변경 신청을 통해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대한 항명의 공소사실을 추가하고 필요시 국방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공소사실이 입증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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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도 문제고 군대에 있는것도 골치인 똥검입니다...

댓글 (6)

  • 잘자요zZ

    잘자요zZ Lv.1

    25.03.12 · 211.♡.14.117

    지들이 입만 열면 떠들던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보고서 작성한 걸
    왜 자꾸 항명이라고 규정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 webzero

    webzero Lv.1

    25.03.12 · 39.♡.186.212

    사령관도 항명죄 무죄 판결이 났는데, 장관이 수사관에게 지시 한다? 거부 해서 그게 항명이다? 오히려 장관이 수사관에게 수사에 대해서 어떤 명령을 내리면 그게 장관이 직권남용을 하는것 아닌가 상상을 해봅니다.

    근데 그게 정상이라면 장관이 수사에 개입 하는것을 정상 이라고 하는것이 되는것이라 말그대로 장관이 수사 덮어라. 결과를 바꿔라 등등 이런 지시도 가능하다는 말이 되는것 아닌가 싶어요.
  • BLUEnLIVE

    BLUEnLIVE Lv.1

    25.03.12 · 211.♡.234.109

    이게 무슨 개소리 랍니까?
    빨리 수괴 탄핵해서 사형 시키고 나야 저런 신소리 좀 안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ARobin

    ARobin Lv.1

    25.03.12 · 112.♡.141.229

    2찍 극우들이 모든 조직에 암덩어리로 남아 있는거죠
  • 윰어

    윰어 Lv.1

    25.03.12 · 223.♡.46.7

    군검찰에도 2찍이 있겠죠
    다 날려야 합니다.
  • 다시머리에꽃을 Lv.1

    25.03.12 · 106.♡.75.227

    군검찰도 '검찰'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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