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법률에 가장 많이 등장할 문구..."즉시" 입니다.
염
염장마왕 (121.♡.165.54)
2025년 3월 12일 PM 05:14 · 수정됨(17:43)
조회 1,289 공감 0
헌재법도 개정해야 하고 선거법도 개정해야 하고
이제 모든 법률에는 "즉시"하여야 한다를 넣고 하지 않을 경우 처벌 조항도 넣어야 겠네요.
헌재 판결에 따라 재판관 임명하라고 했더니 여당 원내대표가 이해랄 수 없다고 하고...
탄핵이 인용되도 대통령 선거 고시 안할 수 있다는 소리들 하고....
아무튼 이제 특히 대통령 재량으로 해석될만한거에는 모두 "즉시" 하여야 한다 집어 넣어야 겠습니다.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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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탄소
25.03.12 · 223.♡.80.58
시간을 아예 정해야 합니다 -
파파키케팔로
25.03.12 · 106.♡.200.155
즉시 말고 더 명확하게 시간을 명시했으면 합니다.
가령 공표 이후 1초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식으로.. - 그
그녀는애교쟁이
→ 파키케팔로 25.03.12 · 223.♡.94.153
지체자는 1초당 태형 1대씩 때린다도 추가해야합니다 -
아아드리아
25.03.12 · 218.♡.144.145
법률에 애매모호한 표현 너무 많아요.
즉시(卽時) → 어느 정도의 지연까지 허용되는지 불명확
지체 없이 → 가능한 한 빨리(판례에 따라 다름)
즉각(卽刻) → ‘즉시’와 유사하지만 더 강한 의미
동시에 → 현실적으로 완벽한 동시 실행이 어려움
신속히 → 얼마나 빠르게 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음
수시로 → 횟수나 간격에 대한 기준이 없음
상당한 기간 내 → ‘상당한’의 기준이 모호함 - R
Rhenium
25.03.12 · 223.♡.216.155
당사자에게 통보 및 수령 여부도 보완이 필요하겠습니다. 관저에 짱박혀서 난 몰랐다 할 수 있으니까요. -
Wwhocares
25.03.12 · 211.♡.44.117
'즉시'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막기 위해 3일 이내, 7일 이내 등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벌 조항이 있어도 기소까지 시간이 걸리고, 또 기소 자체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기한 내에 의무를 하지 않으면 총리, 국회의장 등이 순차적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필요해 보이네요. - 아
아드리아
→ whocares 25.03.12 · 218.♡.144.145
처벌 및 차상위 결재권자 명시가 중요하겠네요 -
BBlistex
25.03.12 · 211.♡.127.203
즉시라고 해도 시간이 지정되지 않아서 안할 애들입니다. -
감감말랭이
25.03.12 · 1.♡.101.49
즉시는 모호합니다
아예 숫자 및 단위로 정해야죠
예: 48시간 이내 - N
NomenNescio
25.03.12 · 220.♡.196.109
'즉시' 항고는 기한이 7일이던데 다른데도 7일로 받아들일진 애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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