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령관 항명 무죄 박정훈에 장관 항명죄 걸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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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통한새우
통통한새우
작성일
2025.03.1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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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이 박정훈대령을 사단장에 대한 항명으로 기소했다가 패하니까 이번에는 장관에 대해 항명한걸로 기소내용 수정해서 항소했다네요.
썩을 검찰.
검찰이나 군검찰이 똑같아요.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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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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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fresne님의 댓글
작성자
Dufresne
Dufresne
작성일
03.12 17:29
아니 명령 체계가 있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사령관에게 항명이 아닌데 장관에게 항명이면 사령관이 장관에게 항명한게 되는데요??
webzero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12 17:38
@Dufresne님에게 답글
장관이 군 수사관에게 직접 지시를 한다는 생각이 더 부적절해 보이네요.
저 지시가 정상이라고 판단 되면 장관이 수사관에게 수사를 덮으라고 또는 수사 결과를 바꾸라고 하는것도 정상 이라는 추정이 되죠.
그러면 누가 수사결과를 믿고 왜 재판을 하게 되냐가 되죠. 장관이 무죄. 유죄로 다 만들수 있으니까요.
저 지시가 정상이라고 판단 되면 장관이 수사관에게 수사를 덮으라고 또는 수사 결과를 바꾸라고 하는것도 정상 이라는 추정이 되죠.
그러면 누가 수사결과를 믿고 왜 재판을 하게 되냐가 되죠. 장관이 무죄. 유죄로 다 만들수 있으니까요.
장군멍군님의 댓글
작성자
장군멍군
장군멍군
작성일
03.12 17:44
군검찰이라고 특별한게 아니라 그냥 군복 입은 검새놈들이죠
의사가 병역을 의무사관으로 대신하듯 아직 군미필 새파란 검사놈들이 군검찰로 병역을 대신하는겁니다
그렇게 병역 기간을 마치고 나면 사회로 돌아와 다시 검새 일을 하는거죠
의사가 병역을 의무사관으로 대신하듯 아직 군미필 새파란 검사놈들이 군검찰로 병역을 대신하는겁니다
그렇게 병역 기간을 마치고 나면 사회로 돌아와 다시 검새 일을 하는거죠
남매아빠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