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최종헌법해석기관이라는 권위가 무색해지네요
남
남매아빠 (59.♡.219.9)
2025년 3월 12일 PM 05:40 · 수정됨(17:46)
조회 1,536 공감 0
이렇게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일에 온갖 썰만 난무하게 긴시간을 끌고 양쪽사람들 간에 반목만 더 커지게 만드는것 같고 그러네요
이런 탓하면 안되겠지만 부여된 권위를 스스로 깍아 내리는것 같습니다
빠르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건 묻고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라 할줄도 알아야지 이게 뭡니까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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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uq.
25.03.12 · 39.♡.24.214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이지 저들이 사는 세계는 아니라서 그래요 -
남남매아빠
→ luq. 작성자
25.03.12 · 59.♡.219.9
정말 대감님들 느려터져 답답하네요 -
메메모리님
25.03.12 · 211.♡.88.145
헌법는... -> 헌재 말씀하시는 거지요?
뭐, 헌법 자체가 모든 국가 체계의 기준이기는 한데 처벌 규정을 직접 정하고 있는게 아니라 일반 법령에서 별도로 두는 상황이기 때문이긴 하지요 -
남남매아빠
→ 메모리님 작성자
25.03.12 · 59.♡.219.9
수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LLuicid
25.03.12 · 121.♡.26.125
사안이 사안인지라 어떠한 오점도 안 남기고 판결을 하려고 그러는거다 라고 생각중입니다..딱 이번주 까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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