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 연구기관이 밀집된 대전 유성구의 대덕연구개발특구 인근에서 연구원들을 상대로 150억원대의 전세 사기를 벌인 임대업자가 징역 13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세 사기 범행을 방조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2명에게 실형, 나머지 공인중개사 5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이미나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업자 A씨(여·51)에게 징역 1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사기, 공인중개사업위반,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인중개사 B씨에게 징역 4년, 또 다른 공인중개사 C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또 범행 가담 정도가 적은 공인중개사 5명은 200만∼700만원 벌금에 처했다.

A씨는 공인중개사들과 함께 2020년부터 2023년 사이 유성구 전민동과 문정동 일대에서 세입자 140여명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서 계약 만기 후에 150억원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대부분은 연구단지에서 일하는 20대와 30대의 사회초년생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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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비슷한 방법으로 140여명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고, 돌려주지 못한 보증금 피해액이 1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6년부터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대덕특구 인근 다가구주택 15채와 오피스텔 40호를 사들인 A씨는 당시 돌려막기식으로 임대사업을 겨우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A씨의 전세 사기 범행을 방조하며 깡통전세 위험성을 알리지 않은 채 사회초년생들에게 적극적으로 계약 체결을 권유했으며, 이 과정에서 세입자들에게 선순위 보증금 규모도 속였다.

​백화점서 펑펑 쓴 사회초년생 상대 전세사기범에 징역 13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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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현재 있는 오피스텔도 깡통이긴 합니다만 ㄷㄷㄷ.. (매매가가 더 쌈..)

나올때 어찌 될려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