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다음 정권이 되면 검찰개혁과 더불어 법꾸레기들의 판단에 제동력을 줘야합니다
외
외국인노동자입니다 (157.♡.92.86)
2025년 3월 12일 PM 05:44 · 수정됨(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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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이야 물론입니다만
판사의 저런 마구잡이 개인적인 판결에 대한
국민적 판단을 해서
징계를 때릴 수 있거나
하는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를 만들길 바랍니다
미국 처럼
잘못된 판결을 내린 판사를
국민이 내칠 수 있는 제도를 말입니다...
최소한
잘못된 판결에 대해
누군가 안티를 걸면 한번쯤은 판결에 대해 법원이외의 기구에서
판단할 수 있는 제동장치를 걸수 있게 해주면 좋겠어요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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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okayDrago
25.03.12 · 59.♡.217.198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147222
이게 현실화 되면 어느정도 말씀하신 내용이 해결 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