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다음 정권이 되면 검찰개혁과 더불어 법꾸레기들의 판단에 제동력을 줘야합니다

Lv.1 외국인노동자입니다 (157.♡.92.86)

2025년 3월 12일 PM 05:44 · 수정됨(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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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이야 물론입니다만

판사의 저런 마구잡이 개인적인 판결에 대한

국민적 판단을 해서

징계를 때릴 수 있거나

하는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를 만들길 바랍니다

미국 처럼

잘못된 판결을 내린 판사를

국민이 내칠 수 있는 제도를 말입니다...

최소한

잘못된 판결에 대해

누군가 안티를 걸면 한번쯤은 판결에 대해 법원이외의 기구에서

판단할 수 있는 제동장치를 걸수 있게 해주면 좋겠어요 

댓글 (1)

  • TokayDrago

    TokayDrago Lv.1

    25.03.12 · 59.♡.217.198

    "법왜곡죄" 라고 노회찬님이 예전에 발의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147222

    이게 현실화 되면 어느정도 말씀하신 내용이 해결 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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