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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대행 "윤석열 구속취소 법원 결정 부당하지만 즉시항고는 위헌 명백"
햇빛찬란

Lv.1 햇빛찬란 (121.♡.195.253)

2025년 3월 12일 PM 05:58 · 수정됨(18:47)

조회 4,114 공감 0

ㅋㅋㅋㅋ 웃기네요 


위헌판결받아본것처럼 이야기 하네요 


구속취소 즉시항고 위헌받은적도 없는데 


명백해 . 내가볼때 명백하니까 . 어쩔 수 없다는 법무장관 대행 .


그러니까 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자는건데 . 자꾸 딴소리네요.

댓글 (14)

  • Nunki

    Nunki Lv.1

    25.03.12 · 14.♡.149.23

    네 다음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 쿨캣

    쿨캣 Lv.1

    25.03.12 · 223.♡.94.114

    법무부장관은 법무부 소관의 사무를 관장하는 직책인데, 무슨 대법관처럼 말을 하나요 ㅎ
    그리고 법은 임지봉 교수님이 합헌추정의 원칙이라고요 했다고요. 인간아.
  • 무적전설

    무적전설 Lv.1

    25.03.12 · 211.♡.26.81

    법무부가 대법원 산하에 있는게 아니죠. 대행이 참 대행스럽게 말하네요.
  • webzero

    webzero Lv.1

    25.03.12 · 39.♡.186.212

    위헌인지 아닌지는 헌법에서 헌법재판소 소관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헌이다 라고 단정하면 헌법위반 한셈이죠
  • 호루룩

    호루룩 Lv.1

    25.03.12 · 123.♡.89.58

    쇼하네요
  • 다마스커

    다마스커 Lv.1

    25.03.12 · 220.♡.246.38

    위헌이라고 판결난건 구속 취소가 아니라 구속 집행정지죠 어디서 개구라를 까나요?
  • 국수나냉면

    국수나냉면 Lv.1

    25.03.12 · 118.♡.88.137

    원님재판 수준의 나라로 만드네요.
    이번에 내란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야죠. 직무, 인사 행위, 군사행위 등에 관해 엄격하게 제한해야죠.
  • N

    NomenNescio Lv.1

    25.03.12 · 220.♡.196.109

    긴가민가 했는데 얘도 내란집단과 한패네요
  • 염장마왕

    염장마왕 Lv.1

    25.03.12 · 121.♡.165.54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권한쟁의 심판도 안따르면서 헌재가 판결도 안한거 지래 짐작으로 위헌이라고 행사안하는건 직무유기죠. 직무유기.. 2건 모두 직무유기입니다.
  • HowRU

    HowRU Lv.1

    25.03.12 · 119.♡.200.23

    심우정 거짓말 가르침을 받고 나온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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