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의 마은혁 임명 거부는 '헌법 위반', 심우정의 즉시 항고 거부는 '내란 동조' 아닌가요?
A
Archita (121.♡.79.58)
2025년 3월 12일 PM 07:43 · 수정됨(20:31)
조회 3,733 공감 0
최상목의 마은혁 임명 거부는 '헌법 위반',
심우정의 즉시 항고 거부는 '내란 동조'
이 정도면 탄핵할 수 있는 수준의 범죄라고 생각하는데요.
괴물을 없애기 위해 괴물이 될 필요가 없다라고 우모씨처럼 '착한 말' 할 수도 있지만
더 이상의 혼란을 막기위해 가장 강력한 법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
훨씬 정치적으로 '옳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행정처장 "尹구속취소, 즉시항고 통해 상급심 판단 필요"(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50312147951004
우 의장 “마은혁 미임명, 헌법 부정…최상목, 나라 근간 훼손”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congress/2025/03/12/20250312500109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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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hynotnow
25.03.12 · 222.♡.115.42
초반에 국무위원 전원 탄핵부터 했었다면 어땠을까요...에혀 -
AArchita
→ whynotnow 작성자
25.03.12 · 121.♡.79.58
저도 참 아쉽습니다... -
Ddrysuit
→ whynotnow
25.03.12 · 172.♡.54.227
안타까운 항공기 사고가 있었으니, 줄탄핵의 동력이 약해진 건 어쩔 수 없다 싶습니다.. -
블블루모카
25.03.12 · 118.♡.95.198
내란은 진행중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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