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법률신문

원래 민주당이 법왜곡죄를 추진 하다가 몇번 좌초 되곤 했는데 이번 법원 사건을 보면서

 법 왜곡죄가 필요함을 느껴지네요.

기존 법왜곡죄는 검사, 사법경찰관 및 기타 수사업무에 종사하는자 에 대해서만 대상이었는데

독일, 스페인 처럼 법관을 여기에 포함하여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것이 필요합니다.